Section #10

자주 묻는 질문(FAQ) 및 기술사업화 주요 용어

수정 공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장 첨예한 오해 7가지와 '3책 5공', '투자기업' 등 특수 주요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정책 글로서리입니다.

발행일 2026-03-16|수정일 2026-03-18

유형: faq신청: 2026.01.29 ~ 2026.02.12공식 출처

Q. 상생협력 R&D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10 FAQ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부채 지표 해결책과 복잡한 연구원 참여 상한 등을 해결하고, 수정 공고만의 투자금 선후행 입금 원칙 등 FAQ만으로도 핵심 이슈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 Q. 재무가 막막한데 구제가 됩니까? A. 엄격한 회계 의견서를 통하면 특례 가능
  • Q. 투자기업과 수요처가 같나요? A. 아닙니다. 현금 출연 의무의 차이가 있음
  • Q. 연구원이 국책사업 여러 곳에 투입돼 있습니다. A. 규제(3책 5공) 위반 시 탈락

출처 요약

  • 상생협력은 투자기업 사전심사를 50% 비중으로 우선 평가 합산함
  • 총괄 3건 및 배석 참여 합산 5건을 초과 투입 시 부정 신청 사유에 직행
  • 정부지원금을 우선 지급 후, 상생 파트너사의 현금을 후속 지급하는 안전 매칭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6

1. IRIS 시스템 접수 및 평가 방식 변경 FAQ

Q. 이번 2026년 수정공고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상생협력 트랙의 심사 방식 변경입니다. 대면평가 외에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가 50%나 추가 반영되며, 전문기관 기술성 평가가 24점 미만이면 과락 처리됩니다. 상세는 '09 선정평가'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Q. 상생협력 과제 선정 시 연구개발비는 투자 기업 현금과 정부지원금을 동시에 입금받나요?

A.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상생협력 투자 파트너사의 출연 현금은 그 규모에 맞춰 후속 입금하는 식으로 순차 진행됩니다.

Q. 부채비율 1,000%를 초과하는 등 재무 지표가 불안한 기업도 어떤 경우에 신청 시 예외 인정을 해 주나요?

A. 자본전액잠식을 자체 해소하고 부채를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뜨렸다는 '외부 회계법인 검증 완료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면 예외 인정됩니다. 단, 자체 기업 가결산은 철저히 거절됩니다. 상세는 '02 신청자격'을 보십시오.

Q. 모든 접수 일정과 사용해야 하는 플랫폼은 어디인가요?

A. 서류 접수나 이메일 수발신은 없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정각 전까지 온라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단독 접수하고 서식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연구원이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네, 3책 5공(책임 3건, 참여 5건 제한) 규제 위반이며 바로 탈락합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이전 트랙 등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되오니 '02 신청자격'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Q. 우리 회사가 지방 기업이거나 각종 표창을 받은 경우 어드밴티지가 생기나요?

A. 네. 2026년부터 일반 평가 점수에 추가로 '비수도권 기업 가점(2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상 확대' 등 플러스 제도가 많습니다. 세부 요건은 '09 선정평가 프로세스'를 참조하세요.

Q.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하고 결과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통보받고 단 1회 공식 채널로 재평가를 요청(가 판정 시 수용)할 권리는 있으나, 이 이의신청으로 이뤄진 두 번째 재평가 판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재불복이 금지됩니다.

2. 민관 기술사업화 R&D 필수 정책 용어 정리

공고 원문, 신청, SMPP 회원가입 관련 용어에서 자주 회자되는 기반 단어들의 뜻을 파악하십시오.

  • 3책 5공: 한 명의 연구원(또는 교수)이 동 시간대에 관여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의 전체 상한선을 규정한 제도. 총괄급 3개, 일반 연구원 합산 최대 5개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 수요처: 당신의 기술로 만든 프로토타입이나 제조품을 최종 납품받겠다고 서류(동의서) 형태로 확약한 구매 예비 기업.
  • 투자기업: 단순 납품 보장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함께 현금 출연하며 밀착 평가하는 자문/상생 기업. (상생협력 과제의 단짝 파트너 역할)
  • 매출액 기여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개발 성공에 따른 세금을 걷지 않고 '경상 기술료'를 매년 청구할 때, 우리 기업 전체 수익 중 이 프로젝트 산출물이 기여한 상호 합의 퍼센티지. (05 문서 하단 참고)

FAQ

이번 2026년 수정공고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요?

상생협력 트랙의 심사 방식 변경입니다. 대면평가 외에 투자기업 사전심사 점수가 50%나 추가 반영되며, 전문기관 기술성 평가가 24점 미만이면 과락 처리됩니다. 상세는 '09 선정평가'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상생협력 과제 선정 시 연구개발비는 투자 기업 현금과 정부지원금을 동시에 입금받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먼저 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상생협력 투자 파트너사의 출연 현금은 그 규모에 맞춰 후속 입금하는 식으로 순차 진행됩니다.

부채비율 1,000%를 초과하는 등 재무 지표가 불안한 기업도 어떤 경우에 신청 시 예외 인정을 해 주나요?

자본전액잠식을 자체 해소하고 부채를 일정 기준 미만으로 떨어뜨렸다는 '외부 회계법인 검증 완료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하면 예외 인정됩니다. 단, 자체 기업 가결산은 철저히 거절됩니다. 상세는 '02 신청자격'을 보십시오.

모든 접수 일정과 사용해야 하는 플랫폼은 어디인가요?

서류 접수나 이메일 수발신은 없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정각 전까지 온라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해 단독 접수하고 서식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구원이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네, 3책 5공(책임 3건, 참여 5건 제한) 규제 위반이며 바로 탈락합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이전 트랙 등에서 일부 예외가 적용되오니 '02 신청자격'을 면밀히 살피십시오.

우리 회사가 지방 기업이거나 각종 표창을 받은 경우 어드밴티지가 생기나요?

네. 2026년부터 일반 평가 점수에 추가로 '비수도권 기업 가점(2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포상 확대' 등 플러스 제도가 많습니다. 세부 요건은 '09 선정평가 프로세스'를 참조하세요.

평가 결과에 이의신청하고 결과를 변경할 수 있나요?

통보받고 단 1회 공식 채널로 재평가를 요청(가 판정 시 수용)할 권리는 있으나, 이 이의신청으로 이뤄진 두 번째 재평가 판결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재불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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