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편성 및 필수 요건 관련 핵심 Q&A
Q1.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모집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소공인 집적지 내에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유도하고 지역 제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Q2. 어떤 기관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
A.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협동조합, 대학 등)이며, 상세 기관 성격 및 단독/컨소시엄 요건은 02 문서를 참조하세요.
Q3. 지원되는 예산 규모와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관당 최대 1.5억 원 이내의 국비가 지원되며, 예산은 직접비(60% 이상)와 간접비(40% 이하)로 편성해야 합니다. (05 문서 참조)
Q4. '집적지 환경 요건'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A. 특별시/광역시 50인 이상, 시 40인 이상, 군 20인 이상의 행정구역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문서 참조)
Q5.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 시설 요건이 있나요?
A.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가 필수(의무출자)이며, 타 시설과 공유 시 분리벽을 필히 설치해야 합니다. (02 문서 참조)
Q6. 운영 인력은 몇 명을 채용해야 하며, 자격 조건이 있나요?
A.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3명 이상의 상근 인력이 필요하며, 이 중 1명 이상은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2 문서 참조)
Q7. 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력 기준은 무엇인가요?
A. 5년 이상 소공인 종사, 제조분야 전공 후 2년 이상 종사 등 5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02 문서 참조)
Q8. 센터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특화사업'은 무엇인가요?
A.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사업(1개 이상 필수)과 집적지 특성 맞춤형 자율사업(3개 이상 필수)을 구성해야 합니다. (04 문서 참조)
Q9.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이 있나요?
A. 미설치 지역(강원, 경북, 제주 5점), 집적지구 지정(2점), 미설치 업종(1점) 등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 문서 참조)
Q10. 신청 접수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3월 20일부터 4월 16일 18시까지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 문서 참조)
Q11. 선정 평가는 어떤 단계로 진행되나요?
A. 서류검토, 현장실사,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09 문서 참조)
Q12. 신청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A.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5년 내 제재 이력, 임금체불 등은 즉시 탈락 사유입니다. (02 문서 참조)
소공인 지원 관련 헷갈리는 주요 용어 정리
- 자율출자금: 정부지원금 외에 운영기관이나 협력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투입하는 재원으로, 현금 출자 시 평가에서 우대받습니다.
- 직접성 경비: 예산 중 교육, 자율사업 등 소공인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