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 (집적지, 시설, 인력)

1. 한눈에 보는 결론

핵심 대상 요건: 본 사업은 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으로서 집적지 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C코드)' 기준 소공인 수와 시설(의무출자), 전문 인력(3인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결격 사유: 신청일 현재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노동법 위반(임금체불 명단공개·중대재해 발생), 중기부 사업 참여제한(최근 5년 내 협약해약 등) 기관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 모든 자격 요건 및 결격 사유의 판단 기준일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3월 20일' 및 '신청일 현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운영기관은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역량을 갖춘 비영리 기관으로서 다음 세부 항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기관 성격 (모집공고일 기준)
- 비영리 법인, 비영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지자체 산하기관, 대학 등 (정관상 소공인 관련 업무 명시 필수)
- 컨소시엄: 비영리 기관(주관) + 지자체 또는 비영리 기관(협력, 2개 이내) 형태로 신청 가능
집적지 환경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C코드 기준)
- 행정구역(읍·면·동)별 동일업종 소공인 수가 특별시/광역시 50인, 시 40인, 군 20인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작성된 집적지 소공인 현황 실태 보고서 필수 제출
시설 요건 (의무출자)
- 전용 사무실(33㎡ 이상) 및 상담 공간(6.6㎡ 이상) 확보 필수
-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할 경우 분리벽 등으로 명확히 분리 필수
인력 요건 (상근 원칙)
- 센터장 1명, 매니저 2명 등 총 3인 이상의 상근 인력 (겸직/겸업 불가 원칙)
- 3인 중 1인 이상은 전문인력 자격요건(소공인 5년 이상 종사 등)을 충족해야 함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결격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겸직 승인 (사전 승인 필수): 센터장 및 매니저는 상근이 원칙이나, 대학 운영기관의 센터장 또는 복합지원센터 등 국비 사업 수행 기관의 경우 공단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시설 분리: 타 기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단순 파티션이 아닌 '분리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합니다.

※ 아래 항목에 모두 'Yes'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