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 사업 개요 및 핵심 재원 지침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3호에 의거,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신청 지자체의 행정 실무를 돕기 위한 가이드입니다.
- 지원 규모: 센터당 2년간 국비 최대 25억 원 이내 (지방비 50% 이상 매칭 필수)
- 국비 분할 교부: 1차년도 40%, 2차년도 60% (지자체 예산 편성 시 반드시 반영)
- 재원 사용 제한: 부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 절대 불가 (반드시 지방비 100%로 확보)
- 건물 확보 기준: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Appraisal Value)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함
- 신청 기간: 2025. 12. 31.(수) ~ 2026. 1. 30.(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2. 제출서류 목록 및 행정 점검표
| 구분 | 서류명 | 준비 요령 및 핵심 체크포인트 | 비고 |
|---|---|---|---|
| 필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 1, 4 활용. 한국표준산업분류(SIC) 기반 업종 코드 정확 기재 | 10부(원본 1, 사본 9) |
| 필수 | 지자체 출자 확약서 | 서식 2 활용.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및 연차별 출자 시기 명시 | 1부 |
| 필수 | 사업부지 확보 증빙 | 서식 3 활용.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유휴자산 활용 권고) | 1부 |
| 필수 | 타당성 연구 결과보고서 | 부동산·건축 전문가 분석 결과 및 예산 산출 근거 필수 포함 | 1부 (별도 서식 없음) |
| 필수 | 소공인 수요조사서 | 대상 업체가 소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공청회 자료 포함) | 1부 (별도 서식 없음) |
| 해당 시 | 가점 증빙자료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공고문 등 | 최대 5점 이내 가점 |
3. 서식별 세부 작성 가이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서류 작성 시 아래의 기술적 규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완 요구나 평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 신청서: 지자체 특화 업종 기재 시 한국표준산업분류(SIC) 중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소공인 수를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 서식 2. 지자체 출자 확약서: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가점이 차등 부여되므로,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확약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 서식 3. 사업부지 확보 증빙: 토지매매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시, 실질적인 점유 및 공사 착공이 가능한 상태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 서식 4. 구축·운영 사업계획서 (가장 중요):
- 문서 규격: A4 용지, 글자 크기 15포인트, 50쪽 내외로 작성 (규격 미준수 주의).
- 필수 포함 내용: ① 장비도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②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③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예산 계획: 1차년도(40%)와 2차년도(60%) 국비 분할 비율에 맞춘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4. 전문가 제언: 평가 통과를 위한 전략
4.1 타당성 보고서의 전문성 확보
사업 추진 타당성 보고서에는 단순 내부 검토가 아닌 부동산 및 건축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가격 및 건물 가액, 개별 장비 구입 금액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와 적정성 의견이 누락될 경우 서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2 가점 확보를 위한 매칭 비율 조정
지방비 부담 비율(A)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므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매칭이 필요합니다.
- 60% < A < 69%: 1점
- 70% < A < 79%: 2점
- 80% ≤ A: 3점 (※ A = 지자체 부담금 / 총 사업비 × 100)
4.3 현장평가 대비 입지 조건 점검
평가 위원회는 현장 방문 시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접근성: 집적지 내 소공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인가?
- 건축적 제약: 층고, 하중 등 스마트 제조 장비 도입에 구조적 결함은 없는가?
- 환경 요건: 민원 발생 소지는 없는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결과 보고 필수)
5. 제출 방법 및 향후 일정
5.1 접수 프로세스
-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온나라 전자문서 발송 (수신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오프라인 접수: 원본 1부와 사본 9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원본과 사본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 주소: (34077) 대전 유성구 지족로 364번길 92,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5.2 선정 평가 일정(안)
- 서류 및 현장·발표 평가: 2026. 2. 2.(월) ~ 2. 27.(금)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6. 3월 초 예정
- 협약 체결 및 구축: 선정 안내 직후 (2차년도 내 구축 완료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