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본공모
| 항목 | 내용 |
|---|---|
| 공고번호 | 제2025-663호 |
| 발행처 | 중소벤처기업부 |
| 담당부서 | 소공인성장촉진단 |
| 신청기간 | 2025-12-31 ~ 2026-01-30 |
|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확인 |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최대 국비 지원액: 센터당 2년간 총 25억원 이내
- 정부지원 비율: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매칭
- 구축 규모 권장안: 연면적 1,000m²(약 300평) 내외
- 선정 규모: 1개소 내외 (단, 신청 사업비에 따라 예산 내 추가 선정 가능)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 내 별도 규정 없음 (지자체 예산 편성 지침 확인 필요)
지원 규정 및 예산 구조 (원문 기반)
1. 국비 지원 및 사업 기간
- 지원 규모: 총 1개소 내외를 선정하되, 신청 금액을 고려하여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이 가능함.
- 연차별 배분: 국비는 2년간 분할 교부함 (1차년도 40%, 2차년도 60%).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구축 완료일 + 3년까지 (공간 조성은 2차년도 내 완료 원칙).
2. 비용 부담 및 시설 확보 기준
- 매칭 원칙: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함.
- 부지 및 건물 확보:
-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함.
- 부지매입비는 국비로 집행할 수 없음 (지자체 전액 부담 또는 유휴자산 활용).
- 운영비 부담: 구축 완료 후 발생하는 모든 운영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함.
- 운영비 항목: 시설 관리비, 임차료, 인건비,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비 등 포함.
3. 국비 사용 불가 항목
- 부지매입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후 운영비: 인프라 구축 완료 이후의 운영 비용은 국비 사용 불가.
[전략] 지자체 가점 및 매칭 비율 산정
본 공모는 지자체의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선정 평가에서 유리한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자체 부담 비율(A)에 따른 가점 (최대 3점)
계산식: A = {지자체부담(구축비+운영비) / 총사업비(구축비+운영비)} × 100
- 가점 1점: 비율 A가 60% 초과 ~ 69% 이하
- 가점 2점: 비율 A가 70% 초과 ~ 79% 이하
- 가점 3점: 비율 A가 80% 초과
- 참고사항: 전체 가점 합계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예산 편성 계산 예시
케이스 1: 최소 매칭 요건 충족 시 (50:50 매칭)
- 총 구축비: 50억원
- 국비 지원: 25억원 (최대 한도)
- 지방비 부담: 25억원 (구축비의 50%)
- 결과: 지자체 부담 비율(A) 산정 시 운영비가 제외되면 가점 획득이 어려울 수 있음.
케이스 2: 가점 획득을 위한 전략적 편성 (예시)
- 구축비: 50억원 (국비 25억, 지방비 25억)
- 3년간 운영비: 15억원 (지자체 100% 부담)
- 총 사업비 합계: 65억원
- 지자체 총 부담액: 40억원 (지방비 25억 + 운영비 15억)
- 지자체 부담 비율(A): 약 61.5% ➔ 가점 1점 확보
신청 시 주의사항
- 필수 포함 시설: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빙 자료: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 산출 근거, 장비 도입 위원회 계획, 산학연 상생 프로그램 운영 구체안을 제출해야 함.
- 사전 협의: 사업 신청 전 토지 이용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공청회 등) 결과 반영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