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 이룸터

1. 한눈에 보는 결론

지원대상 핵심 요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로서, '26년 예비 공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본공모 마감일까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한 주체
대표 제외 요건: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신청 무효), 미비 서류 보완 요청 미이행(신청 포기 간주), 부지(토지) 매입비에 국비 예산 편성 시
기준 시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일은 본공모 신청 마감일(2026. 1. 30. 18:00)로 단정함

신청 주체: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 등)
예비 공모 연계성: '2026년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예비 공모' 신청 지자체 중 요건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대상입니다. 단, 예비 공모 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본공모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지역(읍·면·동 단위) 내 동일 업종(단일 업종) 소공인이 아래의 행정구역별 업체 수 기준 이상으로 집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요건: 연면적 1,000㎡(약 300평) 내외의 구축 규모를 확보해야 하며, 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공동장비실, 전시·판매장, 편의·복지시설 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입지 및 운영 요건: 신청 집적지 내 유휴 건물 등을 확보하고, 지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관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이어야 합니다.

원문 공고 및 서식 1의 확약 사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적격 처리되거나 선정이 취소됩니다.

서류의 허위 기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기재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의 무효" 및 지원사업 중단,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서류 미비 시 조치: 주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서류 보완 요청을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매칭 비율 미달: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의 매칭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자체 출자 확약서(서식 2)가 누락된 경우 요건 검토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공모 신청 자격 중 예비 공모 결과와 관련된 예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능 조건": 예비 공모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자체라 하더라도, 본공모 신청 마감일(2026. 1. 30.)까지 부적합 사유(예: 집적도 미달 보완, 매칭 예산 확보 등)를 완전히 해소하여 증빙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 조건": 본공모 신청 마감 시점까지 증빙 서류(특히 서식 3에 따른 부지 확보 증빙 등)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예비 공모에서의 부적합 사유를 물리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지자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지자체는 공고문 서식 1~4의 세부 작성 지침을 대조하여 최종 자격을 확정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우선 점검하십시오.

서류 보완 기한 미준수: 보완 요청 시 지정 기한을 단 1시간이라도 초과할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심사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국비 사용 범위 오인: 건물 매입 시 감정가액 기준으로 국비 지원은 가능하나, 부지(토지) 매입비는 국비 사용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방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 의견수렴 미비: 사업 신청 전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토지 이용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누락될 경우 실질적 자격 요건 미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필수 반영 시설 누락: 단순 제조·사무 공간 외에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요건 미달로 간주됩니다.
전문가 산출 근거 부재: 구축 예산(토지, 건물, 장비 등) 산출 시 전문가(부동산, 건축 등)의 분석 결과가 아닌 지자체 자체 추산치만 제시할 경우 예산 적정성 미달로 부적격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A. 판단: 가능합니다. 원문 근거: 소스 1-마(지원내용)에 따라 '건물 확보 또는 건물 임대차' 모두 구축비 지원 범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A. 판단: 가능합니다. 원문 근거: 소스 2-가(지원대상) 주석에 따라 본공모 신청 마감일 기준 부적합 사유 해소 시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A. 판단: 부적격 처리됩니다. 원문 근거: 소스 1-마 및 8항(기타사항)에 의거, 필수 반영 사항(편의·복지시설) 누락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미달로 판정됩니다.

A. 판단: 신청 불가(부적격)입니다. 원문 근거: 소스 2-나(자격요건) 및 서식 1에 따라 '지자체 내 현황'과 '집적지구 내 현황'을 엄격히 구분하며, 자격 판단은 '집적지구 내 동일 업종 소공인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