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신청 전 필수 점검 및 주의사항

과제 중복 수행 제재(3책5공) 및 자본잠식 등 부채율 결격사유에 대한 행정 구제 및 면제 조건을 명확히 가이딩합니다.

발행일 2026-03-17|수정일 2026-03-18

문서 유형 참고/보조 문서대표 질의 민관공동기술사업화 3책 5공 면제 조건과 부채비중 예외 기준허브로 돌아가기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 참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신청 요건 결격, 평가 제외 요인 및 부채 등의 징수 이슈들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과제 중복 신청 방지: 3책 5공 제한 제도

다른 정부 R&D에 동시 참여하는 기업은 동시 수행 과제수 한도(3책 5공) 규제를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기본 제한 기준: 기업체 등 연구기관 소속 개인은 동시에 합계 최다 5개 과제에만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중 직접 '연구책임자' 직위로 통괄하는 것은 최다 3개 번호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넘어선 상태에서 과제를 신청 후 적발될 경우 즉결 협약 통제 처리되며 자금 회수 대상이 됩니다. IRIS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 파트너 적용 예외: 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소속 직원이 기술이전사업화 과제에 한정하여 협동 연구자로 소속되어 승선할 때는 이 한도 숫자 집계(3책5공) 룰을 임시로 제외(면제)받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빚이 과도한 법인은 심사에서 컷오프 낙방되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예외 요건들이 신설되었습니다.

부채 비율 합산치가 1,000% 미만이면서 당해 연도 내 자본잠식을 전부 해소하였을 경우 참여 승계를 보장합니다. 단, 자사 자체 재무제표 인정이 불가하므로 외부 회계법인 날인이 찍힌 공식 의견서 제출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기능합니다.

자금력이 있는 투자사로부터 차입해 빚으로 기록됐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수급은 부채 심사 카운트에서 제해주어 기업의 외형 탈락 확률을 줄입니다.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에게서 끌어온 대출투자 빚(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RCPS 우선주 등) 일체 조건.

다른 트랙(기술이전, 구매연계)과 다르게 대기업 등의 출연금을 타는 상생협력형 트랙에만 별도로 구동되는 합불 점수 체제가 존재합니다.

전체 평가 점수를 산정할 때 투자기관(투자기업) 측의 심사 배점액을 50%의 막대한 권한으로 인정 반영합니다 (기존에는 전문 대면평가 평균점 방식).
종합 점수 환산이 높게 도출되어도 50%를 할당받는 전문기관 측 '대면평가' 내부의 하위 기준인 '기술성 검토' 수치가 보통 미달(24점 이하)일 땐 즉각 심사 과락 컷아웃 지시가 발동합니다.

본 기술사업화 예산을 타내기 위하여 수요처(구매) 파트너나 투자(상생) 파트너를 포섭할 때 가족 등의 특수 결탁으로 위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요처 구매 계약 맺은 파트너 간부나 투자기업 매칭 관련자가 사실상 해당 신청 수혜 중소기업의 특수관계인(지배 주주, 친인척 직계 룰 등) 일시, 접수일 기준 내내 선정 및 연구 자격 기회 자체가 완전 박탈됩니다.

과제를 종료('완료' 처분)한 후 이를 활용하여 이익 매출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로 국가연구재단에 징수 수수료를 갚아나가는 룰(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이 지켜져야 합니다.

요율 납부 룰: 앞으로 약 5년간 발생하게 될 해당 사업 연계 기업 발생 매출액에 정해진 기술기여지분을 곱하고, 또거기에 약 2.5% 요율 수치를 거듭차 곱해서 청구합니다.
최대 징수 상한캡(Upper Cap):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 환수해가는 절대 최대 한계액은 최초 지원받았던 정부출연 지원금 규모액의 딱 10% 한도 이내로 락(Lock)이 걸려있으므로 재원 상생에 충당 무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