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기반 75% 정부 매칭 자부담 계산 예시
사업에 지원되는 전체 금액(총 연구개발비)은 예산 100%를 전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술 과제의 속성 및 요건에 따라 최대 75% 이내에서 전문기관(또는 타 출연금)이 예산을 납부지원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업 자부담금):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주도하는 중소기업이 그 예산의 25% 이상을 반드시 회삿돈으로 자체 매칭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잦은 예산 질문 위치 내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자부담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에서 얻고자 하는 지원한도 목표가 약 1.33억원이라 가정할 시, 지원 기업 자부담금은 25%에 기초한 0.33억원입니다. 나머지 75%인 1억원을 최대 지원 가능한 정부 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구매형 상생협력 등 6억 규모 과제라면 총 사업비 약 8억을 토대로 정부지원 6억, 자기업 매칭 부담 2억을 계상해야 합니다.
내역 사업별 정부지원금 한도표
| 지원 트랙명 및 세부 내용 | 제한 수행 기간 | 최대 정부 예산 한도 |
|---|---|---|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PoC·PoM) | 최장 9개월 이내 | 과제당 1억원 한도 |
| 기술이전사업화 (2단계 사업화R&D) | 최장 2년 이내 | 과제당 10억원 한도 ('27년 편성) |
| TRL점프업 (1단계 전용) | 최장 9개월 이내 | 과제당 1억원 한도 |
| 구매연계 / 상생협력 / 조달혁신 부분 | 최장 2년 이내 | 과제당 6억원 한도 |
| (표의 명시 정부 한도액은 전체 사업비의 75% 상한액 기준선이며, 프로젝트 총 규모가 더 커져서 75% 상한 비율을 넘어가는 초과 예산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전액 추가 10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
변경된 자금 지급 및 인건비 편제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우선 선지급 및 출연금 후속 매칭: 상생협력 트랙 과제의 경우, 민관협력 매칭 모델의 이행 안정성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절차가 나뉘어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이른 시일에 먼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중소기업 체계에 입금 개시하며, 그 확인된 지급 금액에 다시금 맞추어 투자기업이 2차 후속으로 출연금을 매칭 지급하는 메커니즘을 적용 운영합니다. (선 100% 일괄지급이 아님에 유의)
- 인건비 기업 자산 현금 계상 특별 허용 조치: 원칙상 보통 자사 소속 인건비 등은 현물 처리가 기본 원칙이며 창업 초기 7년 이내인 경우만 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이 제한을 파격적으로 완화해 무려 창업 10년 차 이내 기업까지도 기업 본사 소속 인력 인건비를 '현금 예산'으로 자유 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재정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 현금 확보 흐름에 엄청난 강점입니다.
자금 회수 정책: 기술료 발생 요율 및 산정 메커니즘
정부 매칭 과제 개발이 최종 '완료' 판정 처리가 되고 기술의 사업 성과로 인해 발생한 해당 제품의 연계 매출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술료를 회수 상환 납부해야 하는 필수 의무가 있습니다.
- 청구 부과 기간 산정: 과제 종료일 이후 다가오는 5년간, 매년 연도별 기업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본 과제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술 기여 수치(비중)를 도출하여 부과.
- 최대 상환액 청구 캡(Cap) 기준: 회수되어야 할 최종 총액 상환액은 기술이 아무리 대박이 나더라도 당초 지급받아 기업이 쓴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최대 10% 비율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상한 보호가 됩니다. (계산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R&D 기여도 × 2.5% 고정 사업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