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제한 요건 및 평가 지표 공통 질문
Q. 우리 회사는 기술력은 대기업 급인데 대면 평가 점수를 조금 과락 당할 수도 있나요?
A. 예, 맞습니다. 아무리 다른 투자기업 사전심사를 만점을 받아 종합평점이 60점을 한참 넘겼더라도, 단일 평가 지표인 대면평가의 '기술성 검토' 항목 점수가 보통 수준인 24점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정책상 치명적인 기술혁신성 미달로 간주되어 자동 컷 오프(제외 탈락) 처리됩니다.
Q. 중소기업 말고 대학교나 연구소도 3책5공(최대 연구과제 동시 지원 5개 한도) 규제를 동일하게 받습니까?
A. 특별한 매칭 예외가 적용됩니다. '기술이전사업화' 트랙의 경우 주관 연구 중소기업 측에 자사의 핵심 자산 기술을 이전해주는 본 주체인 대학 혹은 공공연구소 파견 담당자가 공동 연구로 참여할 경우, 최소한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만큼은 과제 동시 수행 한도 제약(3책5공 제한 룰)을 온전히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Q. 저희는 꽤 오래전 설립되어 창업한 지 벌써 7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예산 내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현금으로 편성해 타갈 수 없을까요?
A. 본래 일반적인 기업은 인건비 현물계상(자사 예산 소화)이 원칙이며 창업 초기인 7년 차까지만 현금 특례를 줍니다. 하지만 규정에 부합하는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자격을 획득하셨다면 기한을 무려 10년 차 지점 기업까지 연장해 소속 직원 인건비를 예산에 합법적으로 현금계상할 엄청난 프리미엄이 유지됩니다.
Q. 이렇게 지원받은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의 성과 기술료 벌금을 상환해야 합니까?
A. 기술료는 벌금이 아니라 의무 연계상환금이며, 최종 과제 평가에서 '완료' 처분을 받은 이후에 다가오는 향후 5년 동안의 기업 매출 신고액에 비례하여 정산 청구됩니다. 또한 상환받는 한도 금액은 어떠한 수익이 나더라도 초기 정부가 지급한 실사용 정부출연금 규모의 10% 이상을 절대 넘지 않게 안전 상한선(캡)이 보호 씌워져 있습니다. (이론상 최대 징수율 10%)
Q. 구매 확약, 투자 동의 계약서 내에 특수관계인은 절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뭐가 문제인가요?
A.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후원한다는 수요처나 투자 기관의 핵심 간부가 사실상 기술 기업 임원의 가족이거나 지배 투자 밀접 관계 등의 특수 지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일자부터 실제 지원이 종료되는 시간 내내 국세기본법 상의 특수관계인(지배, 가족 등) 신분이 얽히면 안 되도록 공정 매칭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입니다.
Q. 예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면 따로 주는 가점이 있나요?
A. 본 사업 공고 상 기술 평가를 이미 거친 제품의 인증 유지 기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본 기술사업 종합평점에 단순히 기본 우수 가점으로 가산되는 규정된 명시 항목은 없습니다. 가점은 철저히 지역 소재 불균형(비수도권), 국가 훈장 및 대통령 표창, 성실 이행 수요처 보유 등 지정된 특정 타 항목 등에서만 발동됩니다.
Q.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본문 계획서는 그냥 마음대로 길게 쓰면 되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파일은 [붙임] 문서를 모두 합산해 최대 20장 분량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량 초과 시 자동 서류 부적격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