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지원내용 요약
- 지원방식: 중소기업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의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성능인증서(EPC)’를 발급합니다.
- 요약에 언급된 활용 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공식적으로 확인·증명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고, 조달시장 내에서의 판로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법적 근거와 혜택
본 공고를 통해 성능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자격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체결 자격이 부여됩니다.
- 기술지원: 적합성심사와 공장심사를 통해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과 제조 공정의 우수성을 공인받으며, 최종적으로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성능검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최종 검증받게 됩니다.
- 마케팅 및 판로지원 혜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됩니다.
성능인증 혜택 활용 시 유의사항
-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실제 공공기관 수요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납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부 프로그램(메뉴)와 포함/제외 항목, 서비스 이용 방식 등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