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자부담·VAT 해석 기준
- 이 사업은 보조금형 출연사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구매를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별도의 고정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시범구매제품 선정 후 참여 공공기관의 실제 구매 수요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 정부지원 비율, 기업 자부담 비율, 부가세(VAT) 처리 기준은 원문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과제 제품군 기준과 소액과제 실적 한도
일반과제 제품군 A·B·C 실적 상한
| 구분 | 최근 3년 공공기관 계약실적 한도 |
|---|---|
| 제품군 A | 13억 원 이하 |
| 제품군 B | 19억 원 이하 |
| 제품군 C | 25억 원 이하 |
- 일반과제 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실적을 합산합니다.
- 제품군 구분은 세부품명번호 10자리의 앞 2자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액과제 5억원 기준과 구매 금액 해석
- 소액과제의 첫걸음기업 기준은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 원 이하입니다.
-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도 소액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액과제 역시 선정 후 실제 구매 금액은 참여 기관의 수요에 따라 확정됩니다.
실제 구매 수요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
-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되더라도 기업별로 고정된 지원한도가 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구매기관 수요와 제품 적합성에 따라 실제 구매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이번 공고에는 참여 구매기관 수가 총 562개 기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는 기관별 수요 판단을 따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인정 한도
- 창업과제와 일반과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인정 금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이 당초 개발 참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납품되는 경우에는 소액과제 기준의 실적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액과제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실적 인정 상한이 있습니다.
- 일반 기업은 2천만 원까지,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정책적 배려기업은 1억 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