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입문 가이드

이 문서는 2026 기술사업화 패키지 규제혁신 연계 공고를 처음 검토하는 기업을 위한 입문 가이드입니다. 사업 목적, 신청자격, TRL 5~7 의미, 규제샌드박스 범위, 지원 구조, 평가 포인트를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업 목적과 지원 대상

본 사업은 정부 R&D를 수행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실제 시장 진입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고입니다. 규제 개선 이력과 기술 검증 성과를 이미 갖춘 기업이 수출, 인증, 마케팅, 브랜드, 사업화 전략을 연결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의 핵심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정부 R&D를 수행하고 과제를 완료한 이력이 있을 것
2. 8개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를 활용한 이력이 있을 것

TRL 5~7 단계는 무엇을 뜻하나

본 사업은 시장 출시 직전의 사업화 준비 단계에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봅니다.

TRL 5 단계

시제품 제작 단계입니다. 연구실 수준을 넘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제품 형태를 만드는 구간입니다.

TRL 6 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단계입니다. 제작된 시제품이 목표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TRL 7 단계

시제품 신뢰성평가 단계입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내구성, 안전성, 신뢰성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8개 규제샌드박스 범위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8개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를 활용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 혁신금융
• ICT융합
• 산업융합
• 스마트도시
• 연구개발특구
• 모빌리티
• 순환경제

핵심은 단순 참여 경험이 아니라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이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 정부 R&D 이력과 규제샌드박스 이력이 함께 필요한가

정부 R&D 완료 이력은 기술 검증과 개발 성과를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규제샌드박스 활용 이력은 시장 진입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예외 적용이나 실증 경험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이번 공고는 이 두 요소가 함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구조와 지원한도

지원 구조

선정 기업은 사업화 전담기관의 진단과 처방을 받은 뒤, 사업화 메뉴판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합니다. 서비스 구매 비용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 분야는 아래 범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기술실증
• 마케팅
• 수출
• 기타

지원한도와 보조율

• 기업당 지원한도: 최대 1억 원
• 보조율: 원칙적으로 2025년 재무제표증명원 기준 매출 규모에 따라 40%~60%
• 예외: 2025년 결산이 미종료된 경우에 한해 2024년 기준 적용
• 현물 납부: 기업 부담금 총액의 최대 30%
• 진단·처방 비용: 기업당 1,000만 원 별도 고려

평가 기준과 가점은 어떻게 보나

평가 절차

평가는 신청 요건 검토,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 서면평가: 혁신역량 중심 평가
• 대면평가: 사업화 로드맵과 실현 가능성 중심 평가
• 최종 선정: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20개사 내외

가점 기준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반영됩니다.

• 혁신형 중소기업: 2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각 1점, 합산 최대 2점
• ESG 우수 중소기업: 1점

신청 전 최종 점검

• SMTECH 온라인 신청만 인정되는지 확인했는가
• 2026.03.31(화) 18:00까지 제출완료가 가능한가
• 정부 R&D 최종(완료) 보고서와 규제샌드박스 확인서를 준비했는가
• 결격 사유와 세금 체납 여부를 점검했는가
• 가점 증빙 서류를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