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신청 서류 평가 관련 FAQ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정부 R&D 완료 이력과 규제샌드박스 활용 이력을 함께 갖춘 기업이 대상입니다.
Q. 규제샌드박스 활용 이력은 무엇을 뜻하나요?
A. 8개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에서 실증특례확인서 또는 임시허가확인서를 발급받은 이력을 뜻합니다.
Q. TRL 5~7 단계 기술이 왜 중요하나요?
A. 이번 사업은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을 전제로 하므로 TRL 5~7 단계 적합성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화 전담기관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수출, 마케팅, 브랜드, 해외인증 등 메뉴판 방식의 사업화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Q. 지원한도와 국고 보조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국고 보조율은 40%에서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Q. 기업 부담금 중 현물 납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업 부담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현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업로드해야 하는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계획서, 규제샌드박스 확인서, 정부 R&D 최종보고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등이 기본 서류입니다.
Q. 제출완료 후 수정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마감 전
제출완료를 해야 하며, 제출 이후에는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Q. 가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비수도권 소재 기업, ESG 우수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평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A. 신청 요건 검토 후 서면평가, 대면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됩니다.
Q. 신청이 제한되는 대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참여제한 제재, 보조금법상 수행 제한, 허위 신청 등이 대표적인 제외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