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0

FAQ

업력 10년 산정 기준부터 국외 창업 법인 인정 조건,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첩 등 신청 전 헷갈리는 모든 실무자들의 FAQ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아두었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faq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팹리스 일관지원) 창업기업 모집공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자격 및 업력 관련 질문

Q. 창업한 지 얼마나 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일자는 언제인가요?

A.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팹리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창업지원사업보다 긴 업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Q.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인 기업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전원이 신청 자격(업력 10년 이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중 단 한 명라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등 '신청 제외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업 전체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Q.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국외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요건(모두 충족):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일 것,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보유할 것, 최대주주 지위를 가질 것.
  2. 선택 요건(1개 이상 충족): 국내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있으며 상호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또한, 현지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예산 관련 질문

Q. 기업당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며, 평균적으로는 2.0억 원 내외가 배정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 기업의 역량 및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Q. 자기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비중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A.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하며, 현금과 현물의 비중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현물(보유 기자재 등)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만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매년 자기부담금 미집행액 발생 시 그 비율만큼 정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 사업화 자금 외에 제공되는 '초격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3대 영역을 집중 지원합니다.

  • 기술(TECH-UP): ARM 설계자산(IP) 무상 제공, EDA Tool 검증, 파운드리 연계 MPW 제작 지원.
  • 개방형 혁신(LINK-UP):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파트너링 및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 투자유치: IR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AC/VC 연계 투자 지원.

3. 중복 지원 및 신청 제한 관련 질문

Q. 다른 창업지원사업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A. 2026년도 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는 동시 수행이 절대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TIPS 창업사업화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5년 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사업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전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등에 참여했던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수혜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20202022년 BIG3 지원사업, 2023년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2024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접수 마감일 전까지 채무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의 경우 징수 유예를 받은 사실을 증빙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평가 절차 관련 질문

Q. 접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과 마감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23일(금) 15:00입니다. 공고문의 추진 일정표에는 16시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본문의 접수 방법 지침이 15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15시를 최종 마감 시간으로 인지하고 가급적 2~3일 전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 시간을 넘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Q. 평가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는 20분 내외(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로 진행되며,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평가 일정은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서류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 스타트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연구원 스타트업은 다음의 두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공: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교원이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 민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 소속되었던 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창업한 경우. 가점 증빙 서류를 신청 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누락에 주의하십시오.

5. 기타 유의사항

Q. 대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엄중 경고합니다. 사업계획서 대필이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탈락은 물론, 향후 3년간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부정 수급 적발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와 더불어 부정 사용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Q. 최종 선정된 후 제출해야 하는 '협약체결확약서'는 왜 중요한가요?

A. 최종 선정 예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약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최종 장치로, 이를 제출하면 이전에 신청했던 다른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추가 섹션

문의/확인 경로(원문 기반)

  • 시스템 관련 문의 (로그인, 신청 오류 등)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 내용 및 평가 관련 문의
    • 주관기관(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02-880-8741, 02-880-8742

자주 혼동하는 용어(원문 기반)

  • 팹리스(Fabless): 반도체 생산 시설(Fab)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AI(NPU 등) 및 전력 반도체 분야의 창업 10년 이내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합니다.
  • MPW(Multi-Project Wafer): 하나의 웨이퍼에 여러 기업의 다양한 설계 결과물을 모아 제작하는 시제품 생산 방식입니다. 단독 생산보다 비용이 저렴하여 팹리스 스타트업의 필수적인 검증 단계입니다.
  • IP(설계자산): 반도체 설계 시 반복 사용 가능하도록 미리 설계된 회로 블록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IP 라이선스 활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외 창업기업: 대한민국 국민이 의결권 주식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해외 법인을 설립한 경우입니다. 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업력이 인정되며, 국내 모회사/자회사와의 사업 연관성 등 특정 요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FAQ

창업한 지 얼마나 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일자는 언제인가요?

A.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창업한 기업(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팹리스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창업지원사업보다 긴 업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체제인 기업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전원이 신청 자격(업력 10년 이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중 단 한 명라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등 '신청 제외 대상' 사유에 해당한다면 기업 전체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정 후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국외 창업기업)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요건(모두 충족):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법인일 것,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보유할 것, 최대주주 지위를 가질 것. 2. 선택 요건(1개 이상 충족): 국내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있으며 상호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또한, 현지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업당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며, 평균적으로는 2.0억 원 내외가 배정됩니다. 다만 이는 신청 기업의 역량 및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계산하며, 어떤 비중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A.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해야 하며, 현금과 현물의 비중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현물(보유 기자재 등)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20%만 계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매년 자기부담금 미집행액 발생 시 그 비율만큼 정부지원금이 환수됩니다.

사업화 자금 외에 제공되는 '초격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팹리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3대 영역을 집중 지원합니다. - 기술(TECH-UP): ARM 설계자산(IP) 무상 제공, EDA Tool 검증, 파운드리 연계 MPW 제작 지원. - 개방형 혁신(LINK-UP):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파트너링 및 오픈 이노베이션 매칭. - 투자유치: IR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AC/VC 연계 투자 지원.

다른 창업지원사업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A. 2026년도 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는 동시 수행이 절대 불가합니다. 대표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TIPS 창업사업화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5년 이전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사업은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등에 참여했던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수혜 기업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20202022년 BIG3 지원사업, 2023년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2024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나 세금 체납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접수 마감일 전까지 채무 변제를 완료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라면 증빙서류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지방세의 경우 징수 유예를 받은 사실을 증빙하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접수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과 마감 시간은 언제인가요?

A.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23일(금) 15:00입니다. 공고문의 추진 일정표에는 16시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본문의 접수 방법 지침이 15시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15시를 최종 마감 시간으로 인지하고 가급적 2~3일 전에 신청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감 시간을 넘길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평가 절차와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는 20분 내외(발표 및 질의응답 포함)로 진행되며,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합니다. 대리 참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 평가 일정은 선정된 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서류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원 스타트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되는 연구원 스타트업은 다음의 두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공: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교원이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 - 민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 소속되었던 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창업한 경우. 가점 증빙 서류를 신청 시 미제출할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누락에 주의하십시오.

대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엄중 경고합니다. 사업계획서 대필이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탈락은 물론, 향후 3년간 창업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부정 수급 적발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와 더불어 부정 사용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후 제출해야 하는 '협약체결확약서'는 왜 중요한가요?

A. 최종 선정 예정 통보를 받은 후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약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최종 장치로, 이를 제출하면 이전에 신청했던 다른 모든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절차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