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팹리스 일관지원) 지원한도 및 자부담 안내
본 안내서는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DIPS) 중 '기술고도화(TECH-UP) 팹리스 일관지원' 트랙에 특화된 예산 운용 지침입니다. 타 트랙(Global DIPS 등)과는 지원 규모와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업의 CFO 및 실무자는 아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팹리스 일관지원 트랙 전용)
- 최대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5억 원 (단,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평균 지원액은 2.0억 원 내외임)
- 정부지원 비율: 총 사업비 대비 70% 미만
- 민간부담금(자부담): 총 사업비 대비 30% 이상 (현금 및 현물 포함)
- 협약 기간: 2026년 3월 ~ 12월 (10개월, 단기 집중 집행 필요)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 내 부가세 환급 관련 명시적 언급 없음 (별도 정산 지침 확인 필요)
2. 지원한도·비율 및 자부담 세부 규정
본 사업은 정책 목적상 팹리스 스타트업의 설계자산(IP) 및 시제품 제작(MPW)을 집중 지원하며, 예산 배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신청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심의를 통해 기업별로 차등 배정됩니다.
- 자기부담사업비(자부담) 구성:
- 구성비: 현금과 현물의 비중 제한은 없으나, 자부담 총액은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 사전 납입: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 체결 전까지 자부담 현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 완료해야 협약이 체결됩니다.
- 현물 계상 기준: 기업 보유 기자재 등을 현물로 투입할 경우, 공고일 기준 잔존가치액 또는 구입금액의 20% 내에서만 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서류 제출: 협약 체결 시 '자기부담사업비 투입계획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최대 신청 기준)
공고문에 명시된 표준 모델에 따른 사업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비율 | 비고 |
|---|---|---|---|
| 정부지원금 | 2.5억 원 | 69.4% | 70% 미만 기준 충족 |
| 자기부담금 | 1.1억 원 | 30.6% | 30% 이상 기준 충족 |
| 총 사업비 | 3.6억 원 | 100.0% | - |
4. 정책 전문가의 비용 처리 및 리스크 관리 주의점
💡 [중복 지원 금지 경고] 2026년도 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예: 예비/초기/도약패키지, TIPS 창업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중복 선정 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여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부정수급 시 제재부과금: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미집행액에 따른 환수 규정: 매년 협약 종료 후 정산 시,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액이 발생하면 당초 설정된 투입 비율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가 강제 환수됩니다. 철저한 예산 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 허용 비용 범위: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비 등으로 한정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5. 금융 및 세제 혜택 (국세청 협업 세정지원)
본 프로젝트 선정 기업 중 AI 및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추가 재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AI 스타트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AI 중소기업은 2년간 착수가 유예됩니다.
- 자금 유동성 지원: 일시적 자금난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및 납세담보 면제(최대 1억 원 한도)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환급: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경정청구 시 처리 기한이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처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