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20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팹리스 일관지원) 신청자격 분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요건: 공고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이며 NPU 등 반도체 팹리스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 제외 요건: 과거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DIPS) 참여 이력(중도포기 포함), 2026년 타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복 수행, 국세·지방세 체납 및 채무불이행(예외 규정 확인 필요)
• 기준 시점: 업력 산정 및 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2025년 12월 30일이며,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요건 적용

2. 지원대상 요건

기업 기본요건

• 창업 연한: 공고일(2025.12.30.)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2015년 12월 30일 이후 창업 기업부터 신청 가능)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법적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
• 기술 분야: NPU(신경망처리장치), 전력 반도체 등 팹리스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

국외 창업기업 요건 (해당 시)

• 정의: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며 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법인
• 기본 요건 (모두 충족 필수):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총액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이때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포함한 모든 발행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함)
• 선택 요건 (최소 1개 충족 필수):
  • 국내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결권 지분 30% 이상 보유 시)가 있으며 상호 간 물품·용역 등 사업적 연관성이 있을 것
  • 국내에 영업소(상법 제614조 근거)를 설치·운영하며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기업 및 대표자 결격 사유

• 금융 및 세금: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단, 상세 예외 규정은 제4항 참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강제징수 유예 등 예외 사례 존재)
  • 창업진흥원 관련 환수금 및 위약금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준법 및 신용:
  •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가 진행 중인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사업비 계좌(지정은행)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상통화 관련 업종 등)
• 기타: 신청일 기준 동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중복 지원 및 업종 제한

• 과거 참여 이력: 20202022년 BIG3 지원사업, 2023년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사업, 2024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중단 및 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복 수행: 2026년 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예정인 경우
  • 단, 2025년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 2026년에 계속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제4항 참조)
• 제외 업종: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적용 원칙

• 대표자 기준: 법인 기업의 경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자 중 1명이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불가
• 대필 금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3자가 대필하거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및 제재 대상임

4. 예외/경계 사례

지원 가능 조건 (예외 규정)

• 채무 및 체납 관련:
  • 접수 마감일 전까지 채무변제를 완료하여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 사업 연속성 관련:
  • 2025년 또는 그 이전에 시작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폐업 후 재창업:
  •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해 폐업한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지원 불가 조건 (경계 사례)

• 동종업종 단기 재창업: 일반적인 폐업 후 동일한 업종(세세분류 5자리 일치)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대필 및 대리 신청: 대표자 본인이 아닌 제3자(컨설턴트 등)가 신청 프로세스를 대행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대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하의 기업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창업한 업력 10년 이내 기업입니까?
• 귀하의 기업은 NPU 등 반도체 팹리스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법인인 경우) 모든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업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필 금지)
• 과거 BIG3나 DIPS 등 초격차 프로젝트에 선정된 적이 없습니까? (중도포기자 포함)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거나, 유예 증빙이 가능합니까?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상태가 아니거나, 새출발기금 등 예외 조건에 해당합니까?
• 2026년도 타 중앙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예정이 아닙니까?
• 신청하는 사업자가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닙니까?
• 암호화 자산 매매업 등 지정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동일 업종 재창업의 경우, 일반 폐업 후 3년 또는 파산 후 2년이 경과하였습니까?

6. 추가 섹션

6.1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5 (원문 기반)

1. 공동대표 전원 검증: 1명의 대표자만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기등본상 모든 대표자가 동일하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중도포기 이력의 귀환: 과거 사업에 선정되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도 '참여 이력'으로 간주되어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업종 분류 코드의 엄격성: 동종업종 판단 시 일반적인 느낌이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5자리 코드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정합니다.
4. 대필 시도에 대한 무관용: 사업계획서 대필은 단순 탈락을 넘어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및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제한의 사유가 됩니다.
5. 계좌 개설 적격성: 선정이 되더라도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업종 등은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2 경계 사례 예시 (원문 기반)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전환한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계산합니다. 단,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종이 동종이어야 창업자 지위가 승계됩니다.
• 다수 사업자 보유 시: 신청하는 사업자 이전에 다른 사업자를 개시한 이력이 있다면,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동종/이종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종일 경우 최초 사업자 개업일부터 업력을 산정합니다.
• 폐업 사유별 재기 판단: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할 때, 일반 폐업은 3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보지만,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폐업은 2년만 경과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지배구조 관련: 법인 주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회사 형태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