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선정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이룸터

1. 평가 단계

본 사업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을 행정적으로 확인하여 지원금을 환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자의 가입 상태에 따라 접수 창구가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소상공인이 대상 기관에 신청 (가입 상태에 따라 구분)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지원 신청 접수: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신청 내역 및 자격 요건 확인
보험료 납부: 소상공인이 본인의 고용보험료를 선납부 (매월 법정기한 내 납부 권장)
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 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실제 납부 여부 및 금액 검증
보험료 지원(환급):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뒤(후) 소상공인 계좌로 환급
- (예시) '26년 1월분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납부 완료 시, 3월 23일경 환급 처리
참고: 본 공고상 명시적인 서면·발표·현장 평가 단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세 심사 절차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핵심 판단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연간 매출액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2) 연간 매출액 기준(주된 업종별 기준)

3) 행정 간소화 안내(중요)

유효기간 내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진행 단계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소요 기간: 지원 신청 후 선정 결과 확인까지 평일(법정근무일) 기준 약 3~4일이 소요됩니다.
선정 시 우대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신청 시 대출금리 0.1%p 감면 우대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보험료 지원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기준보수 등급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76,050원	50%	38,025원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