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안내
1. 서류 제출 면제 및 간소화 기준
본 사업은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단, 시스템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표의 2, 3번 항목) 제출 생략 가능
- 주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되며, 소진공 발급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됩니다.
2. 제출서류 목록 및 발급 안내 (공공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 구분 | 서류명 (원문 명칭 기준) | 발급처 및 준비 팁 | 비고 |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온라인: 홈택스 오프라인: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수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온라인: 홈택스 오프라인: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창업일에 따른 발급 기간(1~5순위) 확인 필수 |
|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오프라인: 지사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 전국 6,244곳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는 국번 없이 110으로 문의 |
| 필수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등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중 택1)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2.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3.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온라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고객센터: 1577-1000) | 개인정보 보호 필수 사업주 외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으로 가림 처리 |
| 해당 시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제출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3. 행정 서식 작성 및 신청 경로
신청자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지정된 경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공고문 [붙임 1] 참조)
- 신청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공고문 [붙임 2] 참조)
- 신청 방법: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검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문의처: 통합콜센터 (1533-0100)
4. 증빙서류별 인정 대상 기간 (Rank Logic)
서류별로 인정되는 대상 기간이 상이하므로, 창업일 및 발급 가능 여부에 따라 아래 순위를 준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1순위: 직전 3개 사업연도 (36개월)
- 2순위: 직전 2개 사업연도 (24개월)
- 3순위: 직전 1개 사업연도 (12개월)
- 4순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
- 5순위: (창업 12개월 미만 시)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전체 기간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 1순위: 직전 사업연도 1년 (12개월)
- 2순위: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미만 시)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능한 전체 기간 (최대 12개월)
5. 행정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처리 지침: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제출 시, 사업주 본인 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는 반드시 검정펜 등을 사용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림(마스킹) 처리하여야 합니다.
- 파일 규격 및 품질: 원문 공고에서 별도 규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업로드가 가능한 선명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PDF, JPG 등)을 권장합니다.
- 결과 통보: 지원신청 결과는 접수 후 법정근무일 기준 약 3~4일 이내에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송됩니다.
- 부정 신청 방지: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즉각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