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일정 및 신청 안내

1. 접수 기간

• 시작: 2026-01-01
•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 2026-12-31 내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됨)

2. 전체 일정표

단계	날짜/기간	비고
접수	2026-01-01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예산 관리
평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서류 적정성 및 자격 검토
선정발표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신청 후 3~4일(영업일 기준) 내 결과 안내
협약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지원 결정 시 별도 협약 절차 생략 가능
수행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고용보험료 납부 및 지원 자격 유지
정산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납부 확인 2개월 후 환급 (예: 2월 10일까지 납부 시 3월 23일경 환급)

3. 마감 전 체크

• 사업자 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사업자등록증상 정보(사업주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신청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 지원 제한: 공동사업자로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사업자 중 1인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지원 불가 및 예외 사항: 지원신청일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 시작(신청) 이후 발생했으나 미납된 보험료는 추후 납부 완료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착한임대인 확인서 사용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본 사업의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부 기한 준수: 법정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정상적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증빙서류 사실 여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4. 준비 체크리스트(원문 기반)

필수 확인 및 신청 문의

• 신규 가입자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활용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기존 가입자 신청: 소상공인24(sbiz24.kr) 활용 (문의: 통합콜센터 1533-0100)

제출 서류 리스트 (공공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발급)
•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다음의 기준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제출)
  1.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2. (1번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3. (1~2번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4. (1~3번 불가 시) 신청 전월부터 이전 12개월간 자료
  5. (창업 12개월 미만 시) 창업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전체 자료
•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없을 시) 또는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근로자 있을 시)
•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 보유 시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