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이룸터

본 안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통합 가이드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부터 신청 절차, 혜택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기준: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 매출액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범위 준수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 원 이하
지원 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가능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드립니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지원 비율	월 지원 금액(환급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 가능)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절차:
1.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선택
2. 가입 신청서 작성 중 하단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동의 체크
3. 연계된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신청처: 소상공인24 (sbiz24.kr)
절차:
1. 로그인 후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클릭
2. 검색창에 [고용보험료] 입력 후 해당 공고 선택
3. 개인정보 활용 및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후 신청서 제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3-0100)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되나, 부득이하게 직접 제출할 경우 다음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시 매출 및 인력 증빙이 생략 가능합니다. 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불인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등 제출 시, 본인을 제외한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검정펜으로 가림(마스킹) 처리해야 합니다.
재신청 의무: 사업자번호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변동되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 중 1인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지원 외에도 가입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정책적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책자금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 0.1%p 감면
재기 지원 가점: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사회안전망 보장:
- 실업급여: 비자발적 폐업 시 기준보수에 따라 최대 210일간(월 109~202만 원) 지급
-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 주의사항: 지원 신청 후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해당 월은 지원되지 않으나, 추후 미납분을 완납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