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요약

한눈에 보는 요약

• 공고명: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 공고 UR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4384&parentSeq=1064384
• 공고번호: 제2025-660호
• 등록일: 2025.12.29
•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단, 예산 소진 시까지)
•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이 공고가 다루는 범위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안전망으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내용을 다룹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유형(트랙) 스냅샷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
• 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지원내용 스냅샷

• 지원 분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지원 방식: 소상공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차등 지원
• 주요 제한: 지원신청일(월) 이전 납부 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신청 월부터 지원 가능)
• 연령 관련: 만 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하며 실업급여 지원 등 일부 기능이 제한됨
• 세부 서비스 메뉴 및 제한사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신청 스냅샷

1. 접수:
   • 신규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동시에 신청 가능
   •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서 별도 신청
2. 마감: 2026-12-31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이후 절차: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약 2개월 내 지정 계좌로 환급 처리

추가 섹션

핵심 수치 표 (가입 등급별 지원액)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지원비율	월 지원액(환급액)
1등급	1,820,000원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80%	37,44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60%	31,59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60%	35,1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50%	32,175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50%	35,1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50%	38,025원

용어 정리(원문 표현 기반)

• 소상공인 범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며,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10억~120억 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업
• 기준보수: 가입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하며, 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