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 신청자격 분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주관기관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으로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을 보유해야 하며, 협업기관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이 가능한 비영리 성격의 공공·민간기관이어야 합니다.
- 대표 제한 사유: 제3자(불법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가성 보험 영업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적격성 평가 결과 위원별 평균 점수가 기준치 미달일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 판정 기준 시점: 신청 자격 및 요건의 기준은 본 공고의 등록일인 2025년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지원대상 요건
기업 기본요건
- 주관기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주요 역할: 지원금 출연, 사업 운영 총괄, 도입기업 추천 및 선정, 전문 인력 지원, 추진 점검 및 사업비 집행 관리.
- AI 트랙 특화 요건: 상생형 AI 트랙 주관기관은 반드시 AI 에이전트, 솔루션, 컨설팅 전문 인력 등 'AI 인프라'를 보유하여 중소·중견기업에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협업기관 (비영리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의 투명한 위탁운영이 가능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단체.
- 주요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도입기업 모집 및 선정 지원, 사업비 집행 및 구축 관리.
추가 요건
-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협업기관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출연 및 확약: 주관기관은 사업비 매칭을 위한 출연금 및 현물출자(인건비 등) 확약서를 추진기관에 제출해야 함.
- 현물출자 매칭 규정: 주관기관이 출연금 외에 인건비 등을 현물로 계상할 경우(상생형 일반은 주관기관 출연금의 최대 20% 이내), 해당 현물액 비율만큼 지원 대상인 각 도입기업에도 동일하게 매칭되어야 함.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 사업수행 부적격 판정: 신규 참여 기관 또는 과거 성과 미흡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적격성 평가에서 위원별 종합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처리됨.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 (참고1 근거):
- 부당 보험영업: 정책자금 신청 대행을 미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허위 서류 작성: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대출 심사 허위 대응에 개입하는 행위.
- 기관 사칭 및 부정 청탁: 정부·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선정을 보장하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위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4. 예외/경계 사례
신규/성과미흡 기관
- 적격성 평가 프로세스: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주관(협업)기관이나 기존 수행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의 타당성과 역량을 별도로 검증받아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함.
신축 예정 공장 (도입기업 관련)
- 현장확인 절차 예외: 제조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신축 예정 공장은 현장확인 시 '정상 가동 여부' 등 일부 대조 항목에 대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제출 서류: 예외 인정을 위해 주관기관은 해당 도입기업으로부터 '공장설립(계획) 승인서'와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 기간 내 구축 가능성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함.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 기관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해당합니까?
- (컨소시엄 시) 협업기관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까?
- (AI 트랙 신청 시) AI 에이전트, 솔루션, 전문 인력 등 AI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중소·중견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사업비 집행 관리 역량을 갖추었습니까?
- 사업비 매칭을 위한 주관기관 출연금 및 현물출자 확약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 신청 과정에서 제3자(브로커)의 개입이나 허위 서류 작성 등 부당 행위가 없었습니까?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이용을 위한 전용 관리 ID를 확보하였습니까?
- 주관기관 현물출자액 비율을 개별 도입기업에 동일하게 매칭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습니까?
- 신규/성과미흡 기관인 경우, 구체적인 수행 전략을 바탕으로 적격성 평가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주관기관 사업참여 의향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하였습니까?
6. 추가 섹션: 경계 사례 대응 가이드라인
신규 참여 기관이나 신축 공장 과제를 포함하려는 기관은 아래의 역량 중심 평가 요소와 증빙 기준을 사전 검토하여 적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적격성 평가 부문별 중점 검토 요소]
- 추진전략:
- 단순 구축 지원을 넘어선 차별화된 상생 협력 모델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수요기업(도입기업) 발굴 전략의 현실성과 타당성, 그리고 홍보 계획의 구체성.
- 수행역량:
- 사업을 전담할 인력의 전문성 및 유사 사업 수행 실적을 통한 운영 노하우 증빙.
- 지원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신축 예정 공장 증빙 가이드]
- 인정 범위: 현재 제조 시설은 없으나 사업 종료 전까지 솔루션 도입 및 가동이 확실시되는 경우.
- 증빙 서류 매칭:
- 공장설립(계획) 승인서: 행정적 요건 충족 여부 증빙.
- 신축공장 추진계획: 사업 기간 내에 공장 완공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이 완료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세 공정표 포함 필수.
- 주의사항: 서류 검토 결과 사업 기간 내 완공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