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예산, 의무사항 관련 핵심 Q&A
Q. 본 사업의 핵심 지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A. 소재·부품·장비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 신청 가능한 기업의 매출액과 지역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본 사업은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제당 정부지원금 한도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최대 2년 이내로 지원하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2.5억원)입니다.
Q.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현금 부담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부담해야 하며, 이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75% 이내)
Q. 청년인력 의무채용 기준과 연령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원당 청년인력 1명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기준 연령은 만 15세~34세이나,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수행 횟수 제한(R&D 졸업제) 규정은 무엇입니까?
A. 특정 기업이 과도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총 5회 이상, 혹은 최근 7년간 3회 이상 수행한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Q. 연구자 한 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3책 5공)에 예외가 있습니까?
A. 연구 집중도를 위해 동시수행 과제를 최대 5개(연구책임자 3개)로 제한합니다. 단, 외국법인과 공동 연구 시에는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허용됩니다.
Q.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A. 20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제한됩니다.
Q. 과제 종료 후 발생하는 기술료 산정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 최종평가 '완료' 판정 시 실사용 정부지원금의 10% 이내에서 5년간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 접수 마감 후 서류 수정이 가능하며, IRIS 시스템 접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 마감 시간(18:00) 이후 신청, 제출, 수정이 불가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제출 권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만 있습니다.
Q.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 예외 조건은 무엇입니까?
A. 창업 3년 미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 또는 벤처투자법 등에 따른 대출형 투자금으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 등은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와 자체점검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A. 연구성과 유출 시 국가안보 및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I급~III급)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표기해야 합니다.
Q. 기술개발제품 인증 유효기간 등 관련 사업 공고 사항의 구체적 문의처는 어디입니까?
A. 사업 총괄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신청 및 평가는 관할 지방중기청, 실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시스템 문의는 IRIS 콜센터(1877-2041)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