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으로서 회사채 신용등급 B+ 이상(2개사 중 하위 등급 기준)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이 핵심 지원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 세금 체납, 사회적 물의(중대재해·임금체불 등)를 일으킨 기업 및 융자제외 업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청 시점은 2026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필수 신청자격 및 중점 지원 분야
- 기업 기본요건: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용 등급: 발행기업이 2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 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채 등급이 없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 외부감사 수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감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시 직전년도(2025년)를 포함한 3개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공시가 필수적입니다.
- 추가 요건(중점 지원 분야):
- 혁신성장 분야: 제조·모빌리티, ICT·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9개 테마 240개 품목 영위 기업.
- 초격차·신산업 분야: 시스템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10대 초격차 분야 및 신산업 영위 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25~'26년 선정 기업으로, 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지원 우선 대상입니다.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 기업 상태 및 신용 정보: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정보 등록 기업.
- 업종 제한 (별표 1 기반):
- 도박·사치·향락 등 불건전 업종, 부동산 투기 우려 업종, 공공부문 운영 업종(철도, 항구, 공항 등), 고소득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수의업 등).
- 건설업(41~42): 원칙적 제외이나 세부 업종별로 허용되는 코드가 있으므로 원문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 운영 규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 허위 신청: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용도 외 사용: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대 등 시설자금 제재 조치 중인 기업.
- 약정 위반: 실질기업주 또는 법인이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사회적 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임금 체불,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절차적 사유 및 이력:
- 중기부 소관 R&D 사업 참여 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미납 또는 참여제한 기간 중)을 받은 기업.
- 기업평가 탈락 또는 지원 결정 후 전액 포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실질기업주의 투명경영이행약정 미체결 시 또는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등의 심사 자료 제출 거부 시.
소상공인 등 지원 가능 예외 조건
- 소상공인 중 지원 가능 조건: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 영위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간 중인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예외: 제주도 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관광/숙박 업종은 소상공인이라도 지원을 허용합니다. (원문 공고 확인)
- 차환발행 기지원기업: 원칙적으로 만기상환 전까지 재참여가 불가하나, 2026년 스케일업금융 회사채 인수계약 전까지 기존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조기 납부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재처분 완납 기업: R&D 제재 이력이 있더라도 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제재부가금 및 환수금을 완납하고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신청 자격이 회복됩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에 해당합니까? (소상공인의 경우 예외 업종 해당 여부 확인)
- 귀사의 회사채 신용등급(2개사 중 하위등급)이 B+ 등급 이상입니까? (미보유 시 심사 예정 여부)
- 귀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이며, 2025년도 감사보고서 공시가 가능합니까?
- 현재 국세, 지방세 체납 및 한국신용정보원상의 연체·부도 등 결격 정보가 없습니까?
- 귀사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별표 1)에 해당하지 않거나, 건설업 중 지원 가능 예외 코드에 해당합니까?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용도 외 사용이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제재 이력이 없습니까?
-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나 상습 임금 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습니까?
- 실질기업주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 신청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으며, 허위 작성 시 1년간 신청이 제한됨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5 (원문 기반)
- 허위 작성 시 1년 신청 제한: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신청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향후 1년간 모든 정책자금 신청이 차단되는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외부감사 보고서 미공시: 심사 개시를 위해 직전년도(2025년)를 포함한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어야 하므로, 공시 시점이 늦어질 경우 신청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세부 코드 미확인: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소방시설, 전기, 통신공사업 등 9개 세부 업종은 허용되므로 KSIC 코드를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 6개월 재신청 제한 기간: 과거 심사 탈락뿐만 아니라, 지원 결정이 내려진 후 기업 스스로 '전액 포기'를 선언한 경우에도 그날로부터 6개월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후관리 약정 미이행: 전용계좌 미사용 또는 투명경영이행약정 미체결 시에도 자격 박탈 및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