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75호를 바탕으로, 혁신성장 및 초격차 분야 중기업의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스케일업금융(P-CBO)의 지원 한도, 금리 구조 및 발행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문 에디터의 관점에서 통합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신용등급별 발행한도 및 금리 구조
발행한도와 금리는 발행기업의 2개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신용등급 중 하위 등급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1. 신용등급별 발행한도
발행한도는 아래 등급별 한도에서 기발행 잔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 BB+ 등급 이상: 120억 원
- BB0 등급: 100억 원
- BB- 등급: 80억 원
- B+ 등급: 60억 원 (최저 신청 가능 등급)
2. 발행 금리 및 상환 구조
- 금리 산식: 연간 기준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Spread)
- 기준금리: 3.730% (2026. 2. 13. 기준, AAA 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물 시가평가 수익률)
- 등급별 가산금리:
- BB+: 120bp
- BB0: 160bp
- BB-: 210bp
- B+: 270bp
- 상환 조건: 5년 만기 원금 균등분할상환 (매년 원금의 20%씩 상환)
후순위증권 인수 등 기업 필수 부담금
발행 과정에서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 안정성을 위해 요구되는 비용입니다.
- 후순위증권 인수: 발행액의 5% 내외 (회사채 발행 금액에서 차감되거나 납입해야 하는 의무금액)
-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발행가액의 0.15%
- 신용평가수수료: 2개 신용평가사 분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반환 불가)
- 기타 유지 비용: 채권등록수수료 및 정기평가수수료 (향후 4년간 매년 납부)
3. 계산 예시 (2026. 2. 13. 기준금리 적용)
아래 예시는 공고상 명시된 수치를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실제 적용 금리 및 수수료는 발행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BB+ 등급 기업 (최대 한도 발행 시)
- 발행금액: 120억 원
- 적용금리: 연 4.93% (기준금리 3.730% + 가산금리 1.20%)
-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1억 8,000만 원 (120억 원 × 0.15%)
- 후순위증권 인수금액: 약 6억 원 (120억 원 × 5% 내외)
예시 2: B+ 등급 기업 (최저 한도 발행 시)
- 발행금액: 60억 원
- 적용금리: 연 6.43% (기준금리 3.730% + 가산금리 2.70%)
- 주관증권사 인수수수료: 9,000만 원 (60억 원 × 0.15%)
- 후순위증권 인수금액: 약 3억 원 (60억 원 × 5% 내외)
정책 에디터 주의 제언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 (매몰비용 주의)
- 신용평가수수료의 비가역성: 발행을 위한 기업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평가수수료는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반환되지 않는 매몰비용(Sunk Cost)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 정기적 유지 비용: 자금 지원을 받은 선정 기업은 사후관리를 위해 향후 4년간 매년 정기평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후순위증권 인수의 실질적 영향
발행금액의 5%를 후순위증권으로 인수하는 조건은 기업이 실제 수령하는 가용 자금이 발행 총액보다 적음을 의미합니다.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실질 조달 규모를 계산해야 합니다.
케이스별 원금 상환 스케줄
5년 만기 원금 균등분할상환 규정에 따른 연간 원금 상환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발행 총액 | 연간 원금 상환액 (매년 20%) | 5년 총 상환 원금 |
|---|---|---|---|
| 최고 한도 (BB+ 이상) | 120억 원 | 24억 원 | 120억 원 |
| 중간 한도 (BB0 등급) | 100억 원 | 20억 원 | 100억 원 |
| 최저 한도 (B+ 등급) | 60억 원 | 12억 원 | 60억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