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BIR 신청 및 지원 요건 핵심 FAQ
Q.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란 무엇인가요?
A.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업력, 매출액, 연구소 보유 여부 등이 다르므로 개별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원 규모와 한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통합 공고의 지원 규모는 연간 총 예산이며, 기재된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은 과제당 지원 가능한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은 05_budget-and-copay.md 참조)
Q.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대부분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하지만, 기관별 별도 시스템(SMTECH, SROME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접수 기간이 지난 사업도 공고에 포함되어 있나요?
A. 네. 이미 종료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규 신청이 아닌 연간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십시오.
Q. 부처별 특정 사업(산업부 소재부품, 복지부 치매극복 등)의 세부 내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소재부품기술개발(12,909억 규모)이나 치매극복, 해수부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등 특정 기술 관련 상세 지원 분야와 일정은 개별 공고문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Q.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사업은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민간 투자사(운용사)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사전 민간 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Q. 공공기관(한전, 수공 등)의 협력연구개발 사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수자원공사 등 주요 기관에서 중소기업 협력연구 및 현장기술개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문의처 및 필수 용어 정리
KOSBIR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문의: www.iris.go.kr
- 주요 부처: 행정안전부(053-718-8631), 문체부(02-1566-1114), 보건복지부(043-713-8670), 기후환경부(02-2284-1341),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87)
R&D 지원사업 필수 개념 및 용어
- TRL 단계 (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초연구부터 실제 사업화 단계까지 총 9단계로 나뉩니다.
- MVP (Market Viable Product): 중소·중견기업 기술 수요와 공공연 우수 기술을 결합하여 도출한 '시장 출시가 가능한 수준의 제품'을 뜻합니다.
- 혁신제품 지정: 성공 판정 R&D 과제 중 우수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연계 자격(수의계약 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