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BIR 지원 예산 및 한도 핵심 요약
2026년 KOSBIR 사업은 개별 과제의 '지원 한도'와 '출연금 비중'을 명확히 파악하여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고 지원 한도: 과제당 최대 500억 원 (방위사업청 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기준).
- 정부 지원 비율: 통상적으로 총 사업비의 75% ~ 100% 이내에서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연구개발비 집행 및 정산 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원문 공고에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처별 KOSBIR 주요 지원 규모 예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요 R&D 사업의 2026년 전체 지원 규모(계속과제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사업명 | 지원 규모 (단위: 억 원) |
|---|---|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TIPS 포함) | 7,864.2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선도, 유망기술 등) | 4,942.0 |
| 투융자연계 기술개발 (스케일업 팁스 등) | 4,570.0 |
|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구매연계 등) | 1,299.0 |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969.3 |
과제별 지원 한도 예시 (최대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선도기술 수출지향형(65% 이내, 10억 원), TIPS 일반(75% 이내, 5억 원)
- 행정안전부: 긴급대응연구(100%, 9억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80%, 16억 원)
-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초기 100%이나, 임상 1·2상은 50~75%로 지원 비율이 감소함.
정부지원금 및 기업 현금/현물 매칭 산출 방법
재무 담당자는 정부출연금 비중을 활용하여 최소 사업비를 역산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 최소 총 사업비 = 정부 지원금 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기업 부담금 = 총 사업비 - 정부 지원금
기업 부담금 구성 팁: 기업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존 인력의 현물 인건비를 포함시켜 실제 현금 유출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체크리스트:
- 신청 과제의 '과제당 지원 한도'를 기준으로 기업 부담금 매칭 계획을 수립했는가?
- 연구개발비 구성 시 자사 인력 인건비를 현물로 최대화하여 현금 부담을 낮췄는가?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외에 필요한 민간부담금 매칭 역량을 보유했는가?
- 스케일업 사업 등 단계별(BM기획 → R&D) 예산 차등 지급 구조를 이해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