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및 구조
본 사업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제조 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하는 '협업 컨소시엄' 지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단순 보조금 지급이 아닌 '온라인 포인트' 구매 방식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최대 지원한도: 컨소시엄당 총 1억 원 (스타트업 5,000만 원 + 제조 소기업 5,000만 원)
- 정부지원 비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45% ~ 85% 차등 지원 (지역 우대 시 최대 95%)
- 바우처의 개념: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을 합산하여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포인트' 형태
- 부가가치세(VAT) 처리: 서비스 총액의 10%인 부가세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며, 수요기업이 현금으로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2. 매출액 및 지역별 정부지원금 비율 안내
평균 매출액 기준 정부지원 비율
기업의 재무 역량에 따라 정부지원금 비율이 결정됩니다. 평균 매출액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자료만을 인정합니다.
| 평균 매출액 규모 | 정부지원 비율 | 기업분담 비율 |
|---|---|---|
| 3억 원 이하 | 85% | 15% |
| 3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75% | 25% |
| 10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65% | 35% |
| 50억 원 초과 ~ 140억 원 이하 | 45% | 55% |
지역별 우대 및 보조비율 가산
소재지에 따라 기본 비율에 아래의 가산치를 더하며, 합산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지원 최대 상한선은 95%로 제한됩니다.
- 비수도권 일반 지역 (+5%): 부산 15개 자치구, 천안시, 청주시 등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 고성군(강원), 제천시, 공주시, 김제시 등 (총 84개 지역)
- 특별지원 지역 (+15%): 양구군, 화천군, 단양군, 부여군, 진안군, 신안군, 의성군 등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
컨소시엄의 핵심 목적은 '시제품 제작'입니다. 모든 서비스는 사업 기간 내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분야 | 세부 프로그램 | 정부지원금 한도 |
|---|---|---|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핵심) | 5,000만 원 |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2,000만 원 | |
| IP기반 기술사업화 / 인증·시험 | 각 1,500만 원 | |
| 컨설팅 | AX·DX 컨설팅 | 5,000만 원 |
| 경영기술전략 | 1,500만 원 | |
| 마케팅 | 디자인·브랜드 / 홍보·광고 | 각 2,000만 원 |
3. 기업 실부담금 산출 예시 (VAT 주의)
SME 대표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자부담금 15%'가 실제 지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세는 별도 현금 흐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매출 3억 원 이하 기업이 5,000만 원 규모의 '시제품 제작' 이용 시
- 서비스 총액: 50,000,000원
- 정부지원금 (85%): 42,500,000원
- 기업분담금 (15%): 7,500,000원 (중진공에 입금하여 바우처 포인트 발행)
- 부가가치세 (10%): 5,000,000원 (공급기업에 별도 현금 지급)
- 기업 실제 필요 현금 (Cash Outflow): 12,500,000원
4. 정책 에디터 제언: 치명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4.1.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금융 타임라인'
본 사업은 선정 후 일정 기간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차년도 사업 신청이 제한되는 강력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 선정 후 30일 이내: 중진공과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완료 필수
- 선정 후 50일 이내: 공급기업과 서비스 수행계약 체결 완료 필수
- 미정산 리스크: 사업 종료 후 수요기업의 귀책으로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가 아닌 수요기업 자부담으로 서비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2. 매출액 산정 기준 및 제출 방법
매출액은 인위적 기입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정 대상 기간:
- 법인사업자: 2023년 ~ 2025년 (3개년 평균)
- 개인사업자: 2022년 ~ 2024년 (3개년 평균)
- 신규 기업 안분 계산 (영업월수 활용):
- 설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설립월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를 영업 월수로 계산하여 연 매출로 환산합니다.
- 12월 설립 기업은 설립일부터 말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365일 환산식을 적용합니다.
- 2026년 신설 기업: 평균 매출액 예상액을 기입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