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자격 및 예산 관련 FAQ
Q.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담부서만 보유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 결격 사유는 '신청자격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사전기획형(사전연구), 예비연구형(사전연구), 자유공모형(혁신기업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Q.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A.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전액에 (총 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금액을 더하여 산정됩니다. 세부 계산 예시는 '예산 산정 가이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Q. 부채비율이 높은데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접수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면서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포함한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대출형 투자금 제외 등 자세한 기준은 '신청자격 문서'를 확인하십시오.
Q. 연구자의 참여 과제 수 제한(3책 5공)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본 사업은 '일반형'이므로 3책 5공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연구자는 동시 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까지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기술료 납부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성공 판정 시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출액에 기술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된 경상기술료를 납부합니다.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Q. 해외 협력기관과의 소통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반드시 영어를 사용해야 하며, 시차와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접촉해야 합니다.
Q. 해외 협력기관별 기술 문의처(이메일)를 알 수 있을까요?
A. 프라운호퍼(k-fast_tipa@ikts.fraunhofer.de), 퍼듀대(coria-consortium@purdue.edu), MIT(chulmin.kweon@tipausa.org) 등이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원문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2. 글로벌협력형 R&D 핵심 용어 정리
- 기업부설연구소: 본 사업의 필수 자격입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 3책 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5개(책임자 3개)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국제공동연구계약: 자유공모형 지원 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국외 국제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