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핵심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글로벌 공동 연구를 희망하는 기업
- 대표 제외 요건: 연구개발전담부서만 보유한 기업, 3책 5공 위반자,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기업(예외 증빙 미비 시)
- 기준 시점: 공고일(2026.03.23) 기준 자격 보유 및 접수 마감 시각(2026.04.24, 18:00) 시스템 최종 제출 완료 필수
2. 지원대상 요건
기업 기본요건
- 중소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연구소 보유 필수: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의 공통 신청자격이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인정되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부 과제별 추가 요건
- 사전기획형 (사전연구): 해외협력기관의 강점 기술 RFP를 바탕으로 제시한 예비제안서가 채택되어 매칭된 기업
- 예비연구형 (사전연구): MIT-IL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기술 세미나 및 글로벌 협력 기획을 희망하여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 자유공모형 (혁신기업형):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이미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했거나 예정인 중소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3. 결격 사유 및 지원 제외 대상
제도적 제한 및 의무사항
- 3책 5공 위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제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 참여연구원은 최대 5개 이내로 과제 수행이 제한됩니다.
- 중요: 본 사업은 국제공동연구 중 '일반형'으로 분류되므로 외국법인 참여 시의 완화 기준(4책 6공)이 적용되지 않고 3책 5공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위반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 의무사항 불이행: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등 정부 지원금 관련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절차적 실격 사유
- 마감 시간 미준수: 2026년 4월 24일 18:00:00 이후 제출 시 원천 차단됩니다.
- 서류 보완 불가: 신청자격 서류(본문 1, 2) 누락 시 즉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 완료 후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 형태 오류: 전담부서를 연구소로 오인하여 신청하거나 중복 지원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4. 예외/경계 사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합니까?
- 현재 유효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연구책임자의 수행 과제가 3개 이하, 참여연구원은 5개 이하입니까? (3책 5공 일반형 적용 확인)
- 2026년 4월 24일 18:00 전까지 시스템에 최종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5. 부채비율 및 재무 건전성 예외 인정 기준
기본적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채총액 계산 시 제외 항목 (전략적 활용):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 받은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금
- 재무지표 개선 및 해소 증빙 요건:
- 공고 접수 마감일 전까지 부채비율을 1,000% 미만으로 낮추거나 자본잠식을 해소한 경우 예외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증빙: 반드시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가결산 자료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제출 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고 탈락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