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선정 -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 이룸터

본 안내서는 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신청자를 위해 원문 공고의 추진 일정 및 심사 기준을 기술적으로 구조화한 지침입니다.

1. 평가 단계

포상 후보자 선정은 신청부터 수여까지 총 6단계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1단계: 신청 및 접수
- 주체: 신청자
- 내용: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2026. 3. 5. ~ 3. 25.)
2단계: 요건 확인 및 사실조회
- 주체: 각 분야별 주관기관
- 내용: 부문별 신청자격 보유 여부, 수공기간(Years of Merit) 충족 여부, 재포상 금지 해당 여부 등 기본 요건의 적정성 심사
3단계: 주관기관 심사
- 주체: 분야별 주관기관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 등)
- 내용: 서류심사 → 현장심사(벤처기업·여성벤처·창업·청년기업 부문 해당) → 종합심사 순으로 실시
4단계: 유관기관 검증 및 대국민 공개검증
-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 내용: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체납 등 결격사유 조회 및 국민 의견 수렴(15일 이상 공적 공개)
5단계: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 협의
-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및 행정안전부
- 내용: 수상자 최종 선정, 정부포상 규모(훈장·포장·표창) 협의 및 행정안전부 후보자 추천
6단계: 수여식
-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 내용: 최종 선정된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 (2026. 12월 예정)

심사 배점 비중은 포상 종류(정부포상 또는 장관 표창)와 신청 분야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분야별 배점 비중
- 벤처활성화(기업) 및 창업활성화: [정부포상] 서류(20%) + 현장(40%) + 종합(40%) / [장관표창] 서류(50%) + 현장(50%)
- 벤처활성화(임직원/해외): 서류(40%) + 종합(60%)
- 투자활성화 및 지원기관: 서류(40%) + 종합(60%)
서류심사 가점 사항 (최대 5점 한도)
- 공통 항목: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기업(2점), 지방소재(본사) 기업(2점), 아기·예비유니콘 선정 기업(2점)
- 투자활성화(단체): 창업초기기업 투자 비중에 따른 5단계 차등 부여
  - 30% 이상: 5점
  - 25% 이상 ~ 30% 미만: 4점
  - 20% 이상 ~ 25% 미만: 3점
  - 15% 이상 ~ 20% 미만: 2점
  - 15% 미만: 1점
- 지원기관 분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추천 유공자 또는 기관(2점)

원문의 추진 일정에 근거한 주요 마일스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부문	포상 구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비고
벤처·창업활성화(기업)	정부포상	20%	40%	40%	훈장, 포장, 대통령·총리표창
벤처·창업활성화(기업)	장관표창	50%	50%	-	종합심사 제외
벤처활성화(개인/해외)	공통	40%	-	60%	임직원 및 해외 한인벤처
투자활성화(단체/개인)	공통	40%	-	60%	벤처캐피탈 등
지원기관(단체/개인)	공통	40%	-	60%	정책입안 및 민간생태계

원문의 '붙임 1' 및 '붙임 2'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처분 관련 (확정 판결 기준)
-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후 10년 미경과자
-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 1년~3년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완료 후 5년 미경과자
- 1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완료 후 2년 미경과자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자
법규 위반 및 명단 공개
- 산업재해: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임원
- 공정거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과징금 처분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및 임원
- 임금체불: 최근 3년 이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또는 신용정보 제공된 자
체납 및 수사 중인 경우
- 국세, 관세, 지방세 체납 중인 자(단체 포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재포상 금지 기간 미경과자
- 정부포상(기수혜자): 훈장 7년, 포장 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3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장관표창(기수혜자):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이내 재표상 금지
- 단체표창: 동일 유공으로 2년 이내 재포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