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지원 규정 및 핵심 수치 안내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포상별 최소 수공 기간(경력 기준):
- 훈장: 해당 분야 15년 이상
- 포장: 해당 분야 10년 이상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해당 분야 5년 이상
- 장관표창: 해당 분야 2년 이상 (공무원은 6개월 이상)
- 최대 지원한도: 본 사업은 정부포상 제도로서 원문 내 명시적인 현금 지원금 또는 바우처 한도가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포상 프로그램 특성상 사업비 매칭 비율이 존재하지 않음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 부가세(VAT) 처리: 관련 규정 없음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2. 지원자격 및 서류심사 가점 규정(원문 기반)
- 포상 성격: 본 공고는 금전적 보조금 지원이 아닌, 벤처·창업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훈장·포장·표창)' 및 '기관표창' 제도입니다.
- 서류심사 가점 수치(최대 5점): 각 분야별로 전략적인 준비가 가능한 가점 구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벤처·여성벤처·창업기업 부문: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 고용기업(2점), 지방소재(본사) 기업(2점), 중기부 아기·예비유니콘 선정 기업(2점)을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 벤처캐피탈(단체) 부문: 창업초기기업 투자 비중에 따라 최대 5점 차등 부여 (30% 이상 5점 ~ 15% 미만 1점)
- 지원기관 분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추천 시 가점 2점 부여
- 심사 배점 비중:
- 벤처(여성 포함) 및 창업기업: 서류(20%) + 현장(40%) + 종합(40%)
- 투자활성화 및 지원기관: 서류(40%) + 종합(60%)
3. 재포상 금지 기간 및 준수 사항
-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 기간: 과거 포상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 수치에 따른 기간이 경과해야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는 포상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위한 핵심 수치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훈장 수여 희망자: 기존 포상일로부터 7년 경과
- 포장 수여 희망자: 기존 포상일로부터 5년 경과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수여 희망자: 기존 포상일로부터 3년 경과
- 장관표창 수여 희망자: 기존 포상일로부터 2년 경과
- 참고사항: 본 사업은 금전 매칭 형태의 계산 예시가 필요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훈격별 재추천 제한 기간 수치를 미준수할 경우 심사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4. 포상 취소 및 금전 환수 규정(YMYL 안전 가이드)
- 대상 및 범위: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 관련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포상이 취소됩니다.
- 환수 항목: 포상이 취소되면 수여된 훈장·포장·표창증서는 물론, 이와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물건 및 금전을 지체 없이 환수합니다.
- 처리 절차 및 불이익:
- 거짓 공적(제1호 사유)으로 취소된 경우, 추천기관은 수여된 물건과 금전을 즉시 환수하여 행정안전부로 인계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정부포상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되며, 해당 명단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영구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사실은 관보에 게재되며, 향후 정부포상 추천 시 강력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공적조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