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0

FAQ

융자 금리, 25억 누적 운전자금 한도, 이차보전 지원 대상, 부채비율 초과 예외 조건, 재창업자금 성실경영평가 등 2026 정책자금 신청 기업의 핵심 궁금증을 풀어주는 실전 Q&A 모음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faq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공고 안내 FAQ

1. 공고 메타 정보


2.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번 정책자금 지원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기술·사업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담보 위주의 관행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기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별 사업별로 공고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 휴·폐업,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른 연체 정보 등록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자격 부합 여부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 융자 방식 중 '이차보전'은 무엇이며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대신,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혁신성장분야'나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등 중점지원분야는 3%, 그 외 업종은 2%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Q.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의 종류(사업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요 사업군으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등이 있습니다.

Q. 기업당 대출받을 수 있는 총한도는 얼마인가요?

A.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 협동화·협업사업 승인 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 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영위 기업 등 특정 우대 대상은 최대 100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Q. 융자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기본으로 자금 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 종류에 따라 가감 조정됩니다. 다만, 청년전용창업자금(2.5%),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1.9%), 통상변화대응자금(2.0%),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2.5%) 등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넷제로(Net-Zero)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기준금리에 0.5%p가 가산됩니다.

Q. 온라인 신청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디지털지점을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 [신청자금 선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동의] → [사전기업진단] → [필수서류 자동제출] → [신청정보 입력 및 체크리스트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심사 기회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요?

A. 기업의 업력, 수출 실적, 용도 등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자금 유형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입니다. 신청 프로세스 정 '트랙Ⅱ'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공고를 직접 분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Q.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상장기업이나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등 민간 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부적절한 사행산업 영위 기업, 세금 체납 및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후 3년 이내 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외 대상 해당 여부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 업종별 부채비율 제한 규정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은 물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이나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 등은 부채비율 제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재창업자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 후 재창업한 지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기업으로서, 과거 경영 시 분식회계나 고의 부도 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치게 되며, 상세 평가 지표 및 배점 기준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Q. 융자받은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사후관리를 통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환수되며, 향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운전자금 3억 원 초과, 청년전용창업, 재창업자금 대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은 대출금액의 약 0.06% 수준의 시스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중진공은 그만큼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3. 추가 정보 (원문 기반)

문의/확인 경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 1811-3655
  • 지역본부별 관할 안내 (주요 지역):
    • 서울지역본부: 중구 무교로 21 (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 관할)
    •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시 및 경기도 부천시 관할)
    • 인천서부지부: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 서구/중구 및 경기도 김포시 관할)
    •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수원, 안양, 용인 등 관할)
    • 기타 지역: 전국 33개 지역본·지부 운영 (중진공 누리집에서 관할 구역 확인 가능)

자주 혼동하는 용어 정의

성장공유형 대출 등 투융자 복합금융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환사채(CB): 발행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채권의 효력은 유지).
  •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이 모두 있는 주식.
  • 전환우선주(CPS):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한 우선주.
  • 표면금리: 채권 액면가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연간 이자율.
  • 만기보장금리: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보장받는 금리(표면금리 포함).

FAQ

이번 정책자금 지원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기술·사업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담보 위주의 관행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기본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별 사업별로 공고된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 휴·폐업,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른 연체 정보 등록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최종 자격 부합 여부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융자 방식 중 '이차보전'은 무엇이며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이 직접 대출하는 대신, 시중은행 대출 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전자금에 한하여 지원되며, '혁신성장분야'나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 등 중점지원분야는 3%, 그 외 업종은 2%의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의 종류(사업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요 사업군으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 개발기술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자금(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등이 있습니다.

기업당 대출받을 수 있는 총한도는 얼마인가요?

A.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 원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 소재 기업은 70억 원, 협동화·협업사업 승인 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 기업,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영위 기업 등 특정 우대 대상은 최대 100억 원까지 한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융자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기본으로 자금 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 종류에 따라 가감 조정됩니다. 다만, 청년전용창업자금(2.5%),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1.9%), 통상변화대응자금(2.0%),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2.5%) 등은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넷제로(Net-Zero)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일부 자금은 기준금리에 0.5%p가 가산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디지털지점을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 [신청자금 선택]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동의] → [사전기업진단] → [필수서류 자동제출] → [신청정보 입력 및 체크리스트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정책우선도 평가를 통해 심사 기회 부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하나요?

A. 기업의 업력, 수출 실적, 용도 등 기초 데이터를 입력하면 해당 기업에 가장 적합한 자금 유형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입니다. 신청 프로세스 정 '트랙Ⅱ'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공고를 직접 분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융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어떤 경우인가요?

A. 상장기업이나 자산총계 700억 원 초과 등 민간 금융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부적절한 사행산업 영위 기업, 세금 체납 및 사회적 물의 야기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후 3년 이내 기업이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예외 대상 해당 여부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업종별 부채비율 제한 규정에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업력 7년 미만 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대규모 시설투자 기업은 물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이나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 등은 부채비율 제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창업자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A. 폐업 후 재창업한 지 7년 이내(신산업 분야 10년) 기업으로서, 과거 경영 시 분식회계나 고의 부도 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치게 되며, 상세 평가 지표 및 배점 기준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융자받은 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사후관리를 통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대출금이 즉시 환수되며, 향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운전자금 3억 원 초과, 청년전용창업, 재창업자금 대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은 대출금액의 약 0.06% 수준의 시스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중진공은 그만큼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