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한도·자부담 -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 | 이룸터

정책자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므로 지원 한도와 금리,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제공된 소스 컨텍스트의 명시적 수치만을 정리하였습니다.

통합 지원한도: 기업당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신청액을 합산하여 60억 원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 소재 기업: 70억 원 이내
- 특정 자금 및 우대 기업: 최대 100억 원 이내 (협동화·제조현장스마트화·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비율 및 금리 구조:
- 이차보전(Interest Subsidy): 민간 은행 대출 금리에서 정부가 최대 2~3%p 지원
- 직접 융자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 ± @' 또는 자금별 1.9%~2.5%의 고정금리 적용
부가세(VAT) 및 수수료(별도 부담):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수수료: 3억 원 초과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금액의 0.06% (부가세 별도)
- 진로제시컨설팅 비용: 기업이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를 현금으로 직접 부담

정책자금 지원 한도는 '신규 신청액'만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자금 대출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신규 자금을 신청하기 전 현재 유지 중인 대출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지원이 기본입니다.
특정 자금 우대(연간 10억 원 이내): 다음 자금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연간 한도가 상향 적용됩니다.
-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자금
구조개선 전용: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경우 3년간 15억 원(연간 10억 원) 이내입니다.

이차보전은 기업이 민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3.0%p 보전: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 지역주력산업,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2.0%p 보전: 그 외 일반 업종 기업
주의: 이차보전율이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보전율은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원문 공고에 명시된 요율과 기준 금액만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대상 조건: 3억 원을 초과하는 운전자금 대출 시 발생
계산 예시: 운전자금 5억 원 대출 시
- 수수료: 5억 원 × 0.06% = 3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 10% = 30,000원
- 실제 기업 부담액: 총 330,000원
- 참고: 해당 비용은 기업이 우선 부담하며,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에서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대상 조건: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대출, 3%p 보전 대상 기업인 경우
금리 구조: [최종 기업 부담 금리 = 민간 은행 결정 금리 - 3.0%p]
확인 사항: 은행 대출금리는 각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되므로, 최종 금리는 원문 공고 외 해당 은행의 심사 결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자부담: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을 위한 '진로제시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10%와 그에 따른 부가세(별도 10%)는 기업이 현금으로 선납해야 합니다.
시스템 수수료: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선부담 후 이자 감면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운전자금 3억 원 초과 시 및 청년전용창업·재창업·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적용)

다음 자금들은 분기별 변동금리가 아닌 확정된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주의사항: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 및 담보 조건에 따른 최종 금리와 분기별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