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2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지원사업 적격성 안내서
1. 한눈에 보는 결론
- 지원대상 핵심 요건: 행사장 면적(10,000㎡ 이상), 주차 공간(500대 이상), 필수 부대시설(전시홀·먹거리장터·사무실 등)을 갖춘 기초지자체여야 합니다.
- 대표 제외 요건: 지방비 최소 부담 기준인 300백만원(3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 확약 미비 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준 시점: 모든 적격 요건과 우대사항은 2026.01.30.(금) 온라인(전자문서) 접수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지원대상 요건
지자체 기본 요건 및 행정 절차
- 신청 주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지자체(시·군·구)입니다.
- 접수 경로: 기초지자체에서 신청하되, 광역지자체(시·도)를 거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 날인 필수 사항: 지원신청서 상에 광역지자체(시·도) 단체장의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적격 서류로 인정됩니다.
인프라 및 필수 시설 요건
- 행사장 면적: 실내·외 행사장 면적의 합계가 최소 10,000㎡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 주차 시설: 최소 5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 필수 확보 시설:
- 전시홀 및 야외 먹거리장터
- 컨퍼런스 홀
- VIP실(2개) 및 주최자 사무실
- 기타 여건: 전통시장·상점가 등 130곳 내외가 참여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숙소 및 교통 제반 여건이 양호해야 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 재정 요건 미달: 지방비 부담액이 300백만원(3억 원) 미만이거나, 이에 대한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전통시장 홍보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선정 평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필수 서류 누락: 아래 6종의 서류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서류 미비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시·도 지원계획서
- 신청 전시장 및 부대시설 현황
- 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계획서(PPT 자유양식)
- 신청 전시장 전경 및 도면 등 참고자료(자유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방비 확보 확약서
4. 예외/경계 사례 분석
단독 신청 시 처리 기준
- 가능 조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경쟁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조건부 조건: 단 1개 지역만 신청했을 경우 자동 선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개최 적격 여부 심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재공모를 추진합니다.
우대사항 및 가점 적용
- 가점 대상: 접수 마감일(2026.01.30.)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입니다.
- 적용 범위: 공통 우대사항으로 최대 10점의 가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행정 및 주체 요건]
- 신청 주체가 「전통시장법」에 따른 기초지자체(시·군·구)에 해당합니까?
- 지원신청서에 광역지자체(시·도) 단체장의 날인을 완료하였습니까?
- 2026.01.30.(금)까지 온라인(전자문서)으로 최종 접수가 가능합니까?
[시설 및 인프라 요건]
- 실내·외 행사장 합계 면적이 10,000㎡ 이상입니까?
- 500대 이상의 차량 수용이 가능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까?
- 전시홀, 야외 먹거리장터, 컨퍼런스 홀, VIP실(2개), 주최자 사무실을 모두 확보하였습니까?
[재정 및 서류 요건]
- 지방비 300백만원(3억 원) 이상 부담을 확약하며,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모든 항목에 동의 및 서명하였습니까?
- 유치계획서(PPT), 전시장 도면 등 6종의 필수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습니까?
6. 핵심 궁금증 및 경계 사례 분석
Q. 1개 지역만 단독으로 신청하면 경쟁 없이 자동으로 선정됩니까?
A. 아닙니다. 1개 지역 신청 시에도 '개최 적격 여부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당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공모가 실시됩니다.
Q. 행사장 면적이나 주차 대수가 기준치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A. 실내·외 행사장 면적 10,000㎡와 주차대수 500대는 '최소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 미달 시 적격성 심사 단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지방비 확보 확약서의 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최소 기준인 300백만원(3억 원) 이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미만으로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간주되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