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 원칙
본 사업은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류 중심으로 요건을 심사하는 선착순 심사 방식의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적격성(결격 사유 여부)만 확인 후 약 3~4일 내에 신속하게 선정합니다.
2. 심사 시 즉시 탈락 및 제재 대상
서류 미비 및 자격 미달에 따른 자동 탈락 기준
- 필수 서류(완납증명서, 물류 증빙 등) 누락
- 타 기관(정부, 지자체)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신청 기업과 실질적인 특수관계(대표자 동일 등)에 있는 수행기관을 이용한 거래
3. 패스트트랙 자동 탈락 사유 요약
빠른 심사를 위해 필수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없이 즉시 탈락(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나 중복 수급이 적발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