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자격

레전드50+ 참여 기업으로 확정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간1 이상의 고도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세무 부적격, 유사 자율형공장 등 제재 제외 요건과 예외 인정 규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으로 확정된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부적격 업종(유흥·향락 등), 또는 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자율형공장, 제조혁신 자동화 등)을 수행 중인 기업은 제외됩니다.
  • 지원 자격 및 제외 요건 판단 기준 시점은 신청 접수 마감일인 2026년 2월 27일 17시 정각입니다.

2. 지원대상 요건

  • 기업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국내 제조 현장을 보유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단, 종된 사업장은 별도 증빙 제출 필수).
    • 공급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역량 보유 기업 또는 협업체.
  • 추가 요건

    • 레전드50+ 참여 확정: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50+)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레전드50+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목표 수준 준수: 구축 목표 수준을 반드시 '중간1' 이상으로 설정하여 신청해야 함.
    • 컨설팅 이수 의무: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 사업을 통한 전문가 컨설팅을 필수로 수강해야 함.
    • 증빙 서류 구비: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증명원,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등 원문 명시 서류 일체.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 기업 상태 및 세무 부적격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업종 제한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복 수혜 및 동시수행 제한(붙임1 근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이미 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형 스마트공장(점프업, 레전드50+, 지역특화 포함), 대중소상생형, 디지털협업공장, 부처협업형, 탄소중립형, 자율형공장,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단, 협약서상 구축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함.
  • 제재 및 기타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ICT융합, 데이터 인프라, 스마트서비스 등)에서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 신청 자격, 유형, 지역 분류를 오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4. 예외/경계 사례

  • 가능 조건 (고도화 인정 예외)

    • 계획 대비 초과 달성: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이 목표 수준보다 높게 구축(예: 중간1 목표였으나 중간2 달성)된 경우, 올해 신청 시 기존 구축 성공 수준과 동일하게 신청하더라도 "고도화"로 인정됨.
    • 자체 구축 및 수준확인: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을 공식 확인받은 기업은, 신청 수준이 과거 자체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로 인정됨.
    • 신축 예정 공장: 현재 가동 중인 설비가 없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 기간 내 구축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 확인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불가 조건

    • 수준 향상 미달: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지 않은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경우(위 예외 사유 제외).
    • 증빙 미흡 신축 공장: 공장설립 승인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가 없거나 사업 기간 내 정상 가동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 제조기업입니까?
  • 당사는 '레전드50+'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선정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이번 사업의 구축 목표 수준을 '중간1'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제출용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까?
  • 당사의 업종이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업 등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접수 마감일(2026.02.27) 기준, 자율형공장이나 제조혁신 자동화 등 동시수행 제한 사업을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 과거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제재 기간이 종료되었습니까?
  • 함께 참여하는 공급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종된 사업장에 구축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를 구비하였습니까?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공장설립 승인서'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갖추고 있습니까?
  • 선정될 경우 중간점검 전까지 '제조DX멘토단' 컨설팅 이수 및 관련 비용(자부담 등) 발생에 동의합니까?
  • 구축 완료 후 3년간 솔루션 로그기록을 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까?

6. 추가 섹션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5 (원문 기반)

  1. 사업자단위과세 증빙: 본사가 아닌 종된 사업장(지사 등) 명의로 신청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누락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2. 동시수행 제한 사업명 확인: 단순히 '스마트공장'뿐만 아니라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등 붙임1에 명시된 특정 사업 수행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3. 공급기업 Pool 등록 상태: 도입기업의 자격이 완벽하더라도, 파트너인 공급기업이 시스템 내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최종 접수가 불가합니다.
  4. 목표 수준 설정 오류: 현재 수준이 '미적용' 또는 '기초'인 기업이 목표를 '기초'로 설정할 경우, '중간1' 이상 필수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됩니다.
  5. 서류 유효 기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됩니다.

경계 사례 예시 (원문 기반)

  • 신축 공장의 서류 기반 인정: 제조공장이 현재 가동 중이 아니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서'와 같은 법적 증빙과 추진계획을 통해 사업 기간 내 구축 가능성이 소명되면 지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SaaS형 솔루션 도입 우대: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SaaS형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성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사용료를 기업부담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여됩니다.
  • 자체 수준확인 기업의 고도화 신청: 정부 지원 이력은 없으나 자체적으로 고도화를 달성한 기업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동일 수준의 고도화 사업 신청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