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중동 물류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대상

중동 지역 21개국 물류 발송 및 수출 계약 중소기업을 위한 신청 자격 요건과 중복 지원 등 제외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3-17|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신청: 2026.03.20공식 출처

Q. 중동 물류바우처 자격

중동 21개국으로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휴폐업, 체납 기업이나 이미 물류비 한도 증액을 받은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동 지역 물류 발송 기업 대상
  •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21개국 한정
  •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채무불이행 기업은 지원 제외
  • 2026년 타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물류비 한도 증액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출처 요약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동 21개국)
  • 결격사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휴·폐업 기업 제외
  • 사업기간: 2026. 02. 01 ~ 07. 31 내 발생 비용 기준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7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지원대상 핵심 요건: 중동 지역 21개국으로 물류를 발송하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샘플 운송 포함)
  • 대표 제외 요건: 휴·폐업, 체납, 채무불이행, 사회적 물의 기업 및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한 타 기관 중복 정산 기업
  • 기준 시점: 사업 기간(2026. 02. 01 ~ 07. 31) 내 발생 비용 및 신청일 기준 유효 서류 보유 여부

중동 물류 발송 및 수출계약 등 핵심 자격요건

기업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사업인 일반과제 제품군 기준과 본 사업의 기업 요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송 대상 범위: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및 샘플(유·무상) 운송 실적 포함

대상 국가 (중동 21개국)

  •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스라엘, 예멘, 리비아, 모로코,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리타니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경영 및 신용 상태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중복 지원 및 제재 사항 (결격 사유)

  • 중복 지원 제한: 2026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서 이미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
  • 중복 정산 금지: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기관(지자체, 타 부처 등)에서 이미 정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참여 제한: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기타 제한 사항

  • 특수관계: 물류 바우처 신청기업과 특수관계(대표자 동일, 가족 운영 등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물류사와의 거래는 정산 제외
  • 사업자 중복: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가 사업 기간 내 동시 신청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인정)
  • 지원 제외 업종: 사행산업, 불건전 게임 제조업/소프트웨어업, 담배 중개업, 주류/담배 도소매업(주점 포함) 등

지원 신청이 가능한 예외 및 경계 사례

채무불이행 관련 지원 가능 예외

  • 아래의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면책 선고자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자격 미달로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5

  1.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국내 운임, 위험물 취급 수수료, 현지 통관료, 관세 등 제세공과금은 전액 지원 불가
  2. 인코텀즈 E·F조건: 운임을 지출했더라도 계약 조건이 E, F조건인 경우 지원 불가 (상세 내용은 예산 및 정산 문서 참고)
  3. 증빙 서류의 유효성: MOU나 단순 이메일 문의는 계약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동 탈락 처리됨
  4. 특수관계기업 거래: 신청기업과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가족 관계인 기업을 물류 수행사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 불가
  5. 합산 금액 미달: 정산 가능 금액 합계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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