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자격

산재보혐 체납은 즉시 탈락? TRL 5~7단계 필수 요건부터 결격 사유까지, 기술사업화 패키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자격의 모든 것.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신청: 2026.02.24 ~ 2026.03.20

2026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18개 부처 R&D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우수과제 추천을 받았거나, 지정된 공공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주요 결격 사유: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은 물론, 산재·고용보험료 및 과태료 체납, 기업 또는 사업책임자(PM)의 NTIS 참여 제한 시 즉시 제외됩니다.
  • 최종 마감 시점: 2026년 3월 20일(금) 16:00:00(시스템 서버 시간 기준)까지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하며, 이후 서류 추가 및 수정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지원대상 상세 요건

2.1 기업 기본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2.2 트랙별 세부 요건

  • [트랙 1] 정부 R&D 우수과제: 중소벤처기업부 등 18개 정부 부처의 R&D 사업을 주관연구기관(Lead Research Institution)으로 수행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 개발을 종료하고, 소관 부처로부터 우수과제로 공식 추천받은 기업
  • [트랙 2]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2024년 1월 1일 이후 아래 지정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 스마트테크브릿지: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KIBO) 운영
    • IP-Market: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KIPA) 운영

2.3 기술 성숙도(TRL) 요건

  • 사업화 추진에 적합한 TRL 5~7단계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주의: 기초 이론/실험 단계(TRL 12) 또는 이미 양산/사업화가 완료된 단계(TRL 89)의 기술은 사업화 로드맵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및 협약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됩니다.

  • 기업 상태 및 신용 결격: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자 미등록 포함)
    • 세금 및 보험료 체납: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은 물론 과태료 체납,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자산 압류,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 법적 절차: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제재 및 노동 관련 결격:
    • 참여 제한: 기업 또는 사업책임자(PM)가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경우 (NTIS 기준)
    • 보조금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 대상 배제 또는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사회적 공표: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체불사업주 명단 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4. 예외 및 경계 사례 분석

  • 재무제표 적용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2025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2024년 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고가 완료된 경우 2024년 서류로 대체 불가)
  • 제출 마감 엄수: 접수 마감 시각인 16:00은 사용자 PC 시간이 아닌 통합관리시스템(SMTECH) 서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감 2~3일 전 접수 완료를 권고하며, 마감 시각 1초 경과 시에도 시스템이 자동 차단됩니다.
  • 실적 기재 예외: 국가 R&D 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했더라도 해당 기술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내용을 기재하여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함'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기업이 부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입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여 과태료,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사실이 있습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 중입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법원의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기업 또는 사업책임자(PM)가 현재 국가 R&D 참여 제한 중입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또는 교부 제한을 받고 있습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 공표 체불사업주 명단이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5대 필수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었습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및 신용상태 조회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해당 시 신청 불가)

6. 분석가 제언: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1. 보험료 및 과태료 확인: 세금 완납 증명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보험료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십시오. 이는 자가진단표 6번에 명시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2. 주관연구기관 자격 확인: [트랙 1] 신청 기업은 반드시 해당 R&D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 참여 실적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공통 필수 서류 5종 완비: 아래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보완 요청 없이 탈락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계획서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⑤ 재무제표증명원
  4. 책임자(PM) 제재 확인: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책임자 개인의 NTIS 참여 제한 여부도 격리 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5. 기술성숙도 정합성: TRL 5~7단계를 벗어나는 기술(기초 연구 또는 양산 완료 기술)은 사업화 로드맵 평가 시 실현 가능성 및 지원 적정성 부족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