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지원한도·자부담

수행 기업 국고 보조율 최대 60%! 2026년 결산 기준 자금 분담 비율과 현물 납입 규정 등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한도 및 재무 행정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budget_and_copay신청: 2026.02.24 ~ 2026.03.20

[2026년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한도 및 자부담 규정 안내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본 사업의 안정적인 재무 계획 수립을 위해 기업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지표입니다.

  • 최대 지원한도: 과제당 최대 1.5억 원 이내
  • 정부지원 비율/자부담 구조: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40~60% 차등 지원
  • 정부 지원규모: 총 210억 원 내외 (약 140개사 지원)
  • 부가세(VAT) 처리: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환급 가능한 세액이므로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금 계획 수립 시 실질적 부담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고문 본문의 세부 집행 지침을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원문 기반)

공고문에 명시된 재무 행정 규칙에 따라 사업비 구성 및 부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 매출액 기준 연도: 보조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원칙적으로 2025년 결산 재무제표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접수 마감일까지 '25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24년 자료를 적용할 수 있으니 증빙 서류 준비 시 유의하십시오.
  • 트랙별 지원 규모:
    • 정부 R&D 우수과제 트랙: 총 150억 원 내외 (100개사 내외 지원)
    •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트랙: 총 60억 원 내외 (40개사 내외 지원)
  • 기업부담금 내 현물 납입 범위: 국고 보조율에 따라 산정된 기업 부담액(자부담금)의 최대 30%까지 현물(인건비, 보유 장비 등)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수행 기간: 총 9개월 (2026. 4. 1. ~ 2026. 12. 31.)
  • 사업화 진단·처방 비용: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문 기관의 진단 및 처방 비용(1개사당 1,000만 원)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 분담합니다. 이는 사업화 보조금 외에 추가적인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므로 예산 수립 시 고려가 필요합니다.

3. 계산 예시

  • 사례: 매출액 150억 원 기업이 총사업비 3억 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 보조율 적용: 매출액 100억 ~ 300억 구간에 해당하여 국고 보조율 50% 적용
    • 사업비 분담: 총사업비 3.0억 원 = 정부 보조금 1.5억 원 + 기업 부담금 1.5억 원 (1:1 매칭)
    • 현물 인정 범위: 기업 부담금 1.5억 원 중 최대 30%인 4,500만 원까지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나머지 1억 500만 원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4. 추가 재무 행정 가이드

4.1. 비용 처리 및 구성 주의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 총사업비의 정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 보조금'과 기업이 매칭하는 '기업부담금(현금+현물)'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회계 투명성: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분은 별도 계좌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현물은 관련 규정에 따른 산정 근거(인건비 대장, 장비 감가상각비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4.2. 매출 구간별 세부 보조율 기준표

재무제표상 매출 규모에 따른 국고 보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기준(접수마감일 현재 신고분)국고 보조율기업 부담 비율
100억 원 미만60%40%
10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50%50%
300억 원 이상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