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공고 지원한도 및 예산 규정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최대 지원한도 (사업별)
- 베트남 프로젝트: 2026년 600백만 원 / 총 11,400백만 원 내외 (보수적 자금 계획 수립 권고)
- 몽골 프로젝트: 2026년 707백만 원 / 총 6,500백만 원 내외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본 사업은 '양자무상' 형태의 '보조금 사업'으로 분류됨
- 부가세(VAT) 처리: "각 투입예산은 VAT를 포함"하여 산정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 베트남 스마트공장 실증데모센터 구축 및 제조혁신 전문인력 양성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9. 12. 31. (총 4년)
- 예산 규모: 총 11,400백만 원 내외 (공고문 내 약 115억 원 병기되어 있으나, 세부 산출 시 11,400백만 원을 기준 수치로 활용 권장)
- 몽골 울란바타르 스타트업 타운조성 및 액셀러레이팅
- 사업 기간: 협약체결일 ~ 2028. 12. 31. (총 3년)
- 예산 규모: 총 6,500백만 원 내외
- 예산 변동성 및 성과 연동: "예산은 매년 확정액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이는 매년 실시되는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성과 기반 예산 배정 구조)
- 지원 형태: 양자무상원조 국제개발 협력사업(ODA)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사업
3. 계산 예시
- 본 공고는 양자무상원조 사업으로, 별도의 민간 자부담 비율이나 계산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재무 및 행정 준수사항
비용 처리 및 인력 산정 주의점
- 부가세(VAT) 계상 방식: 사업비 세부산출 내역 작성 시, 비목별 최하위 단위(Sub-item level)까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별도 비목으로 부가세를 분리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담조직 인건비 요건(필수):
- 전담 인력 구성: 조직의 장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 또는 국제협력사업 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인력을 최소 2인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 요건으로 인건비 예산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조직의 장: 참여율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이용: 모든 사업 신청, 예산 집행 및 재무 보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서만 수행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및 수행에 따른 재무 리스크 관리
- 비용 부담 원칙: 제안서 작성, 서류 제출 등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 비용은 신청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및 책임: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기관의 부담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허위 서류 제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구조 요약 비교
| 구분 | 베트남 프로젝트 | 몽골 프로젝트 |
|---|---|---|
| 사업 기간 | 4년 ('26~'29) | 3년 ('26~'28) |
| 2026년 예산 | 600백만 원 (6.0억 원) | 707백만 원 (7.07억 원) |
| 총 예산 규모 | 11,400백만 원 내외 | 6,500백만 원 내외 |
| 예산 확정 방식 | 연도별 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 | 연도별 평가 결과에 따른 변동 |
| 신청 시스템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