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 #02
2026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적격성 평가 및 심사 가이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내부 적격성 평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부터 평가 배점 체계까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모든 기준을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6-03-18
대표 질의 글로벌 쇼핑몰 판매지원사업 적격성 평가 기준
참여기업 선정은 중소기업 자격, K-유망 소비재 취급 등 필수 요건 검증을 시작으로, 12가지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경영상태 및 수출역량(30점), 시장성 및 준비도(70점)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2023년부터 기산하여 최대 3회까지만 사업 지원 가능
- 세금 체납, 신용불량, 참여제한 등 12대 지원 제외 대상 엄격 차단
- 평가는 정량(경영상태, 수출역량 30점) 및 정성(시장성, 준비도 등 70점)으로 구성
출처 요약
- 2023년도 사업부터 기산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초과 시 사전 차단됨
- 평가 지표는 총 100점 만점으로 정량 30점, 정성 70점으로 구성됨
- K-수출 전략품목, 혁신형 기업, 비수도권, 여성/장애인 기업 등에 최대 2점의 가점 부여
- 작성
- 이룸터 콘텐츠팀
- 검수
- 이룸터 편집팀
- 최종 검증일
- 2026-03-18
요약: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내부 적격성 평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부터 평가 배점 체계까지 공정한 심사를 위한 모든 기준을 확인하세요.
1. 사업 개요 및 주요 행정 일정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촉진을 통한 온라인 수출 확대를 지원합니다. (총 550개사 내외 선정)
- 공고 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77호
- 사업 신청 기간: 2026. 03. 18.(수) ~ 2026. 04. 01.(수) 18:00
- 사업 진행 기간: 선정일(2026. 04. 20. 예정) ~ 2026. 11. 30.
- 주요 추진 일정: 서류평가(4월 중순) → 선정 통보(4월 20일) → 약정 체결(4월 하순) → 사업 시행(5월~11월)
2. 기업 적격성 (Eligibility) 필수 검증 기준
심사관은 1차 요건 검토 시 다음 3대 필수 자격 요건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 K-유망 소비재 취급: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등 전략 품목군 취급 여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카탈로그 대조)
- 참여 횟수 제한 (중요): 2023년도 사업부터 기산하여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 (초과 시 사전 차단)
지원 트랙 분류 ('25년 수출 실적 기준)
- 입점 지원 (200개사): 해당 쇼핑몰 자사 계정 미보유 또는 '25년 실적 미화 1,000불 미만 기업
- 마케팅 지원 (350개사): 해당 쇼핑몰 자사 계정 보유 및 '25년 실적 미화 1,000불 이상 기업
3. 지원 제외 대상 및 부적격 업종 체크리스트
다음 12대 제외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즉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부적격 심사 항목
| 번호 | 제외 사유 항목 | 세부 검증 내용 및 관련 기준 |
|---|---|---|
| 1 | 휴·폐업 기업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기준 |
| 2 | 세금 체납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인 (공고일 이후 발급분) |
| 3 | 신용불량 정보 등록 | 부도, 회생, 파산 등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
| 4 | 참여 제한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 5 | 부정당업자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위반 제재 정보 공개 기업 |
| 6 | 중진공 블랙리스트 | 중진공 해외사업 부정당업자 등록/통보 기업 |
| 7 | 사회적 물의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 임금 체불, 임직원 횡령 등 |
| 8 | 중복 신청 기업 | 동일 법인의 본사, 지점, 공장 중복 신청 (1개만 인정) |
| 9 | 수행기관 참여사 | '26년 본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및 관계사 |
| 10 | K-브랜드 연계 중복 | 중진공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육성사업」 지원 기업 |
| 11 | 소진공 사업 중복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지원 기업 |
| 12 | 지원 제외 업종 | 특정 KSIC 코드 기반 제한 업종 영위 기업 |
제한 업종 상세 (KSIC 코드)
- 제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사행성 오락기구
- 도소매업: 담배 중개, 주류·담배 도소매 (단, 주류 중개업 면허 보유 기업은 예외)
- 서비스/기타: 주점업, 사행성 잡지/게임 개발, 사행시설 관리 등
4. 제출 서류 완결성 및 데이터 검증 지침
서류 미비 시 최저 점수 부여 또는 탈락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처 | 검증 비고 |
|---|---|---|
| 중소기업확인서 | SMINFO | 공고 마감일(4/1) 기준 유효분 |
|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홈택스/정부24 | 법인은 기업명, 개인은 대표자 명의 |
| 표준재무제표 | 홈택스 | 매출 증가율 산출 근거 ('23~'24년) |
| 수출실적 증명서 | 관세청 등 | '25년 수출 신고 실적 증빙 |
| 해외 상표권/인증서 | 등록 기관 | 목표 시장 해당 분만 가점 인정 |
5. 정량 및 정성 평가 배점 체계
종합평점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지표 (총 100점)
- [정량 30점] 경영상태 (10점): '24년 매출액 증가율, '25년 평균 종업원 수 (표준재무제표, 고용보험 기준)
- [정량 30점] 수출역량 (20점): '25년 수출 실적, 목표시장 상표권/인증 보유 (관세청 기준)
- [정성 70점] 시장성 (20점): 수출 가능성 및 트렌드 부합도
- [정성 70점] 가격경쟁력 (20점): 타겟 시장 내 가격 우위 및 포지셔닝
- [정성 70점] 준비도 (20점): 쇼핑몰 운영 현황 및 마케팅 계획 (수행기관 공동 평가)
- [정성 70점] 성장성 (10점): 브랜드 확장성 및 인접 국가 진출 가능성
가점 (최대 2점): K-수출 전략품목(2점), 혁신형 기업(1점), 비수도권(1점), 여성/장애인 기업(1점) 등.
감점 (-5점): 2025년 동 사업 참여 중 중도 취소 이력 기업.
6. 내부 감사 최종 유의사항 (Audit Alert)
최종 선정 전 다음 리스크를 반드시 재점검하십시오.
- 중복 수혜 차단: 타 부처 유사 사업 및 동일 법인 중복 선정 여부 확인.
- 판매 불가 품목 차단: 대기업/중견기업/외국기업 제품 단순 유통 여부.
- 사후 선정 취소: 약정 미체결(2주 내) 또는 미입점(3개월 내) 시 예비 순위 배정.
- 제재 조치: 허위 기재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고지.
- 의무 이행: 판매 실적 제출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