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요건: 법인사업자로서 대표자 NCB 595~964점, 업력 6개월 이상, 최근 매출 요건(2개월 200만 원 또는 연 1,200만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요건: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기록 보유자 및 보증 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 기준 시점: 신청 자격의 모든 판단 기준은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법인사업자 기본 요건 및 대표자 신용점수 기준
본 사업은 시중은행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법인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기본요건
- 법인사업자 여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격 사업체여야 합니다.
- 업력 기준: 접수일 기준 업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 설립일' 기준)
- 매출액 기준: 국세청 과세정보 자동 확인을 통해 아래 중 하나 충족 필요.
- 최근 2개월 동안의 매출 합계가 200만 원 이상
- 최근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
대표자 요건
- 신용점수: 대표자의 NCB(NICE)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964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주대표자 1인에 한해 신청 자격 부여.
3. 휴폐업 및 보증 제한 업종 등 신청 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보증 및 카드 발급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영 상태 및 신용도 제한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가계여신/기업여신 포함)
4. 보증 제한 업종 상세 분류
본 사업에서 지원이 엄격히 배제되는 업종(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입니다.
- 사행성 및 유흥: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게임물 제조업, 경주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 등
- 금융 및 보험: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 부동산 관련: 부동산업(68), 기획부동산업(71531)
- 특정 도소매 및 기타: 담배 도매업, 담배 중개업, 성인용품 판매점,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무당,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 방문판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5. 특별재해 피해 및 유사 보증 이용자 예외 기준
원칙적인 제한 규정 외에도 세부 업태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 예외 조건
- 특별재해 피해 기업: 2025년 1월 이후 발생한 지정된 특별재해 피해 소상공인은 NCB 595점 이상일 경우 신용점수 상한(964점)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공간 대여 서비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중, 사용자(소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하며, 추가적인 서비스(음료 등)를 제공하는 경우(예: 파티룸, 공유 오피스)는 지원 가능합니다.
- 핀테크 관련 서비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내 핀테크 사업 등 특정 업종은 예외 지원 가능.
- 유사 보증 이용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타 유사 보증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한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단, 서울/세종 재단은 재량에 따라 제한 가능)
6.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현재 사업체의 형태가 '법인사업자'입니까?
- 법인 등기부등본상 설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습니까?
- 대표자의 NCB 신용점수가 595~964점 사이입니까? (재해 피해 기업은 595점 이상)
- 최근 2개월 매출 2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매출 1,200만 원 이상입니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정상 가동 중입니까?
- 사업자 등록 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본 건 외에 다른 사업체로 보증을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까?
자주 혼동하는 보증 제외 기준 TOP 5
- 다단계 방문판매(47993): 정식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자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신용조사/추심대행업(75993): 흥신소, 채권 추심 관련 지원 제외.
- 담배 관련 도매업(46102, 46333): 담배 중개 및 도매 불가.
- 경품용 상품권(75999): 발행 및 판매업 지원 불가.
- 임대차계약 유무 부동산업: 사무실 장기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는 불가, 단기 공간대여(파티룸 등)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