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지원대상 핵심 요건: 2026년 5월/8월에 지정 만료되는 기존 백년소상공인(총 442개사) 중 신청일 기준 법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결격 사유: 신청일 기준 휴·폐업, 부도, 세금 체납 및 지정 기간 중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 자격 유지 예외: 소상공인 범주를 초과 성장한 업체라도, 재지정 요건 충족 시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위 유지가 가능하므로 임의로 포기하지 말 것.
1. 기본 자격 요건
- 지정 만료 대상: 2026년 5월 또는 8월에 백년가게(225개사) 및 백년소공인(217개사)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자.
- 기업 규모 기준: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2024년 7월 17일 시행된 「소상공인법」 제16조제1항 개정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자격은 '소상공인'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2. 기업 규모 초과 시 명예 백년소상공인 지위 유지
소상공인 범주 초과 성장에 따른 예외 규정
- 원칙: 기업이 성장하여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주를 초과(소·중기업에 해당)한 경우 재지정은 불가합니다.
- 명예 백년소상공인 제도: 소·중기업으로 성장했더라도, 업체 규모 외의 심사 요건(경영역량,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명예 백년소상공인' 자격으로 브랜드 상징성 및 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제외 및 결격 사유 (탈락 사유)
-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이 아니거나 부도 상태인 업체.
- 세금 체납: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은 대표자 본인 체납도 확인)
- 행정처분 이력: 지정 유효기간 중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은 결격 사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사의 지정 만료일이 2026년 5월 또는 8월입니까?
-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또는 명예 전환 대상입니까?)
- 세금 체납(국세·지방세) 사실이 없으며, 법인은 대표자 본인 명의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까?
- 휴·폐업, 부도 상태가 아니며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 지정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