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및 행정 계획안

1. 공모전 운영 개요 및 목적

본 계획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정책 개선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배경 및 핵심 가치

공모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배경: 지원 규모 대비 과도한 신청 수요로 인한 선착순 방식의 한계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소상공인의 현장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성 대두
핵심 가치 및 명분:
- 현장 중심 행정: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구조적 결함을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
- 기회의 공정성: 신용도 및 혁신성 등에 따른 맞춤형 평가 체계 마련으로 지원의 형평성 제고
- 거버넌스 활성화: 국민의 창의적 제안을 공공 서비스 개선에 직결시키는 개방형 행정 구현

2. 온·오프라인 접수 채널 통합 관리 체계

접수 채널을 다각화하되, 행정 실무의 효율성을 위해 채널별 데이터 관리 프로토콜을 아래와 같이 일원화합니다.

소상공인24 (온라인 웹사이트): www.sbiz24.kr 접속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지원사업 통합조회 → 해당 공모전 선택
- 관리 중점 사항: 시스템 자동 검증을 통한 중복 참여 원칙 준수 여부 확인, 필수 서류 3종 업로드 확인
국민생각함 (온라인 플랫폼): www.epeople.go.kr/idea 접속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해당 공모전 검색 및 참여
- 관리 중점 사항: 플랫폼 내 접수 시 누락 서류 발생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동일 아이디어 중복 제안 시 '선착순 우선' 원칙 적용
전용 이메일 접수: finidea@semas.or.kr로 직접 발송
- 관리 중점 사항: 팀 단위 참여 시 개인정보동의서에 팀원 전원 서명 포함 여부 전수 조사, 메일 수신 일시 기준 선착순 관리 및 접수 확인 회신

3. 공모 분야 및 과제별 행정 분류

총 7가지 공모 과제를 행정적 성격에 따라 3대 범주로 분류하여 초기 필터링 및 심사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1) 구조적 체계 개선 (Structural Improvements)

① 선착순 접수 방식(지원 규모의 5~8배수 접수)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
② 신청·접수 탈락 민원에 대한 행정적 해결 방안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반의 구조개편 방안

2) 평가지표 및 기법 설계 (Evaluation Metric Design)

③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정책 우선도 평가 방안 (항목 및 배점 설계)
④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정책 우선도 평가 방안 (선별 기준 및 기법)

3) 행정 편의성 및 기타 (Administrative Convenience)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접수 과정의 편의 증진 방안
⑦ 기타 정책자금 관련 제도 개선 아이디어

심사 제외 기준 (초기 필터링 가이드)

기관(중기부·소진공) 업무 범위와 무관하거나 타 공모전 유사 제안으로 채택된 경우

중복 제안의 경우(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도용, 표절 등) 적발 시 및 적합한 응모작이 없어 심사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범부처 및 산하기관 협업 체계 (MSS-SEMAS)

본 사업은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주관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의 유기적인 소통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운영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MSS): 정책 소관 부처로서 공고 및 시행 근거 마련.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차기 정책 자금 지침 개정 및 제도 설계의 핵심 자료로 활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 사업 집행 및 실무 운영 주체. 접수 현황 집계, 부적격 제안 필터링,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집행 총괄.
행정 프로토콜:
- 실무 문의: 금융지원실 리스크제도팀(042-363-7224, 7226)으로 단일화하여 민원 대응 유지.
- 데이터 연동: 접수 마감 후 전체 접수 현황 및 제외 대상 리스트를 공유하여 행정 검토 완료.

5. 단계별 심사 및 선정 프로세스

단계별 전문 심사를 통해 행정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아이디어 제출: 3개 지정 채널을 통한 통합 접수
서류 검토: 주관 및 소관 부서의 기본 자격 및 제외 기준 확인
직원 투표: 현장 실무자 투표를 통해 행정 공감도 및 활용 가능성 사전 평가
심사위원회 개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한 정밀 심사
결과통지 및 포상: 개별 통지 후 시상 집행

심사 위원 가이드라인 (5대 지표)

공공성: 정책 자금의 공정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 기여도
효과성: 실제 현장의 불편 해소 및 정책 실효성 제고 정도
적용가능성: 공공 행정 시스템 및 현행 법규 내에서 즉시 반영 가능한지 여부
지속가능성: 단발성 개선이 아닌 장기적 운영 체계로서의 가치
차별성: 기존 정책이나 타 제안과 대비되는 창의성 및 독창성

6. 추진 일정 및 이행 로드맵

일정	주요 과제	비고
'26. 3. 11. ~ 3. 27.	아이디어 공모 접수 (18:00 마감)	17일간 운영, 3개 채널 통합 관리
'26. 3. 말	서류 검토 및 적격성 필터링	부적격 제안 사전 제외 처리
'26. 3. 말 ~ 4. 초	직원 투표 및 심사위원회 개최	단계별 심사 프로세스 이행
'26. 4. 중	최종 결과 발표 및 개별 통보	발표 일정 변동 가능
'26. 4. 말	포상 집행 및 상장 수여	온누리상품권 지급 및 사후 관리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포상 집행 및 사후 관리 계획

총 3점 내외의 시상을 진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최우수 (1명 이내): 100만 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상장
우수 (1명 이내): 50만 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상장
장려 (1명 이내): 25만 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상장

행정 준수 사항

포상금 지급: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별도로 납부합니다.
팀 참여 원칙: 팀 단위 참여 시 주제안자(대표자) 1인에게 대표로 지급합니다.
정책 반영: 선정된 아이디어는 정책자금 구조개편 실행 방안에 우선 반영되며 대국민 홍보를 진행합니다.

8. 법적 준거성 및 보안·개인정보 관리

본 공모전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 관리: 접수, 심사, 시상 업무를 위해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하며, 수집일로부터 1년간 보유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9. 행정 서식 및 부록 지침

제안서 작성 시 다음 규격 및 필수 항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성 규격 및 표준: 최대 5페이지 이내 (표지 제외), 맑은고딕 12point (가독성 확보), 시각 자료 활용 권장.
행정 체크리스트:
- 공모 과제(①~⑦) 중 하나를 명확히 선택하였는가?
- 제안 배경 및 목적, 세부 시행 방법이 구체적인가?
- 실행 방안 및 기대 효과가 행정적 관점에서 기술되었는가?
- 필수 제출 서류 3종(제안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이 구비되었는가?
주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보안 및 사본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및 관리 행정 계획안

출처 요약